이탈리아 규제 당국이 메타에 8억 유로(6700만 파운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안드로이드 사용자의 사진을 동의 없이 접근한 사유다. BBC와 알자지라에 따르면, 이탈리아 데이터 보호 당국이 내린 이번 과징금은 이탈리아 역사상 기술 기업에 부과된 최대 규모다.

개인정보법 위반

이번 처벌은 페이스북 앱 내에서 사용자의 사진과 동영상으로 게시물 제안을 제공하는 기능과 관련된다. 이탈리아 규제 당국에 따르면, 메타는 약 2000만 명의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사진과 동영상 접근 권한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규제 당국은 앱이 사용자의 사진첩에 접근하려면 전체 앱 권한을 요청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진첩 기반의 제안이 생성될 수 있음을 사용자에게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규제 조치와 요구사항

이탈리아 데이터 보호 당국은 메타에 60일 이내에 해당 기능을 기본값에서 비활성화하고 사용자의 별도 동의를 구하도록 요구했다. 이탈리아 개인정보 보호 당국인 가란테(Garante)는 앱에서의 동의 수집 절차가 너무 일반적이어서 사용자가 허용하는 권한을 명확히 이해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사진 제안 기능은 기본값으로 활성화되어 있었다.

규제 당국은 메타의 협조 부족을 언급하며, 2019년에 부과된 이전 위반 사례가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메타의 글로벌 매출의 약 0.47%에 해당한다.

메타는 아직 공식적으로 이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규제 당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이번 조사는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콘텐츠가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다루지 않았으며, 메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