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하이오 고등법원은 20일, 2021년 6월 연방 팬데믹 실업급여 프로그램(FPUC)을 중단한 결정과 관련한 소송을 재검토했다. 이 소송은 오하이오 주지사 마이크 딜라인의 프로그램 탈퇴 권한 여부를 두고 벌어졌다. 원고 측은 주지사가 탈퇴 권한이 없었으며, 9억 달러 규모의 미수령 급여가 있다고 주장했다.

팬데믹 실업급여와 관련한 법적 분쟁

이 문제는 2021년 일부 오하이오 주민들이 FPUC 프로그램 참여 중단을 이유로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 프로그램은 2020년 3월 코로나19 지원 법안(CARES Act)에 따라 시작되었으며, 2020년 3~7월에는 주간 600달러, 이후 300달러의 추가 실업급여를 제공했다. 주정부는 참여 의무가 없었지만, 오하이오는 처음에는 참여했다. 딜라인 주지사 측은 이 급여가 일자리 복귀를 저해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기업 단체의 우려와 일치했다.

최고법관 셰런 케네디는 2022년 해당 소송이 무효로 판결된 뒤 왜 다시 제기됐는지 묻었다. 딜라인 주지사를 대신한 수석 검찰관 마투라 스리다라난은 소송이 무효이며, 프로그램이 2021년 종료했고, 법원이 이미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고 측은 이전 판결이 중간 금지명령에 초점을 맞췄고, 딜라인 주지사의 권한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등법원, 뇌물 사건 상고 기각

또한, 미국 고등법원은 오하이오 하원 전 의장 래리 하우스홀더와 전 로비스트 매트 보르게스의 6000만 달러 뇌물 사건 상고를 기각했다. 이 결정은 2024년 5월 6차 순회 법원의 일치된 판결을 확정했다. 하우스홀더는 악론 기업에 유리한 입법을 추진한 뇌물 사건으로 20년형을 선고받았으며, 보르게스는 입법 폐지 시도를 방해한 혐의로 5년형을 받았다. 하우스홀더 변호인은 판결이 부당하고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영향과 법적 배경

오하이오 고등법원의 FPUC 소송 판결은 딜라인 주지사의 프로그램 탈퇴 결정이 법적 근거가 있는지 결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소송은 수년간의 소송과 9억 달러의 급여가 걸린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하우스홀더와 보르게스 사건의 판결은 주 내 반부패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판결들은 오하이오가 팬데믹 이후 정부 운영과 공직자 책임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법적 및 정치적 도전이 계속되고 있음을 드러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