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와 바누아투는 외국 군사기지 설치를 금지하는 보안 및 개발 협정인 ‘나카말 합의’를 최종적으로 체결했다. 호주 앤서니 알바네세 총리와 바누아투 조atham 나파트 총리는 9개월 전 바누아투 정부가 이전 제안을 거부한 이후 이번 합의에 서명했다.

합의 주요 내용

바누아투 정부는 정부 성명을 통해 자국 영토에 외국 군사기지나 시설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합의는 바누아투의 핵심 인프라가 군사화, 외부 간섭, 무단 접근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보장한다. 바누아투는 핵심 인프라에 제3국이 참여하는 경우 호주와 상의해야 하지만, 이전 제안서에 포함된 거부권은 제외됐다.

이전 제안서에서 호주는 바누아투에 10년 동안 5억 호주 달러(3억45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알바네세 총리는 최종 합의의 재정 세부 사항은 연말 예산 발표에서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남태평양 진출

바누아투는 별도의 경제 협정을 중국과 논의 중이다. 중국은 최근 10년간 벨트 앤드 로드 이니셔티브(BRI)의 일환으로 바누아투에서 도로와 건물 건설을 지원해왔다. 중국 해군은 바누아투에 정박했고, 루간빌(두 번째로 큰 도시)의 항만을 확장했다.

2023년 중국과 바누아투는 경찰 협력 관계를 수립했다. 베이징은 바누아투 경찰에 드론, 순찰선, 차량을 기부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구오 자쿤은 호주-바누아투 합의가 중국을 겨냥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가 간 협력이 지역 개발과 안정에 기여해야 하며, 특정 제3국을 겨냥하거나 지정학적 경쟁에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역 보안 및 협력

AFP 통신에 따르면 호주는 바누아투의 ‘장기적 주요 경찰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다. 두 나라는 경찰 교육, 해양 안보, 사이버 보안, 정보, 인프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바누아투는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시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와 먼저 상의하기로 했다.

호주는 중국의 남태평양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태평양 섬 국가들과 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바누아투와의 합의는 호주의 지역 파트너십 강화와 안정적·번영한 태평양을 보장하는 전략에 부합한다. 알바네세 총리는 호주가 바누아투의 최대 경제·보안·개발 파트너라는 역할에 대한 약속을 강조했다.

나파트 총리는 이 합의가 호주와 바누아투가 상호 존중, 신뢰, 평화로운·안정적·번영한 태평양에 대한 공동 비전을 바탕으로 파트너십을 지속하고 강화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