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공산당(마르크스주의)(CPI(M))은 2026년 제안된 ‘트랜스젠더 인물 권리 보호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이 법안의 수정안은 성별 정체성 자결권의 원칙을 약화시키고 헌법상 기본 권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공개 성명에서 CPI(M)은 이 법안의 철회를 촉구하며, 소수자 커뮤니티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은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철저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료적 감시에 대한 우려

CPI(M)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인물 권리 보호법’의 수정안은 자가 인식된 성별 정체성을 인정하는 기존 조항을 삭제하고, 주치의장이 주도하는 의료위원회의 인증을 받도록 했다. 또한 이 법안은 구역 판사가 이러한 인증을 검토한 후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며, CPI(M)은 이 조항이 트랜스젠더 인물들에게 침습적인 관료적 및 의료적 감시를 강요한다고 지적했다.

CPI(M) 중앙위원회는 이 수정안이 2014년 NALSA(국가법률서비스청) 대 인도 연방 정부 사건에서 최고법원이 인정한 성별 자결 원칙을 무시한다고 비판했다. CPI(M)은 이 수정안이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사생활, 존엄성, 개인자율권 보장을 위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CPI(M)은 정부가 트랜스젠더 인물의 정의를 현저히 좁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이는 많은 트랜스젠더 인물이 새로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제외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미 취약한 커뮤니티를 더욱 소외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포용적 협의의 필요성

CPI(M)은 상세한 성명을 통해 특정 커뮤니티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의 수정은 반드시 트랜스젠더 인물, 활동가, 법률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철저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CPI(M)은 현재 법안 초안이 이러한 포용적 대화 없이 작성됐다고 우려하며, 이는 정책 수립에 대한 상위에서 하위로 이어지는 접근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CPI(M)은 수정안을 둘러싼 입법 과정의 투명성 부족을 지적하며, 수정안이 공개 토론이나 자세한 설명 없이 제안됐다고 비판했다. CPI(M)은 정부에 공개 협의를 진행하고 법안을 헌법과 사법 해석에 부합하도록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CPI(M) 지도부는 이 수정안이 최고법원의 성별 자결 원칙 판결과 모순되며, 향후 다른 소수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법률에 대한 위험한 선례를 설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CPI(M)은 정부가 법안을 재검토하고, 트랜스젠더 인물의 권리가 포용적이고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성 권리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영향

트랜스젠더 인물 권리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외에도 CPI(M)은 여성 근로자의 생리휴가 문제를 제기했다. CPI(M)은 정부가 여성 근로자들이 생리주기 동안 휴가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며, 이는 여성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신체적 및 정서적 부담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CPI(M) 지도부는 생리휴가가 성평등과 직장 포용성에 중요한 단계라고 주장하며, 여성들이 생리 중 불편함과 통증을 겪는다는 연구를 인용했다. CPI(M)은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이는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 문제라고 강조했다.

CPI(M)은 생리휴가 정책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의 경제적 영향도 지적하며, 여성들이 무급 휴가를 취하거나 생리 중 일하는 경우, 장기적인 건강 문제와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CPI(M)은 정부가 여성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더 광범위한 노력 일환으로 이 문제에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CPI(M) 관계자들은 생리휴가 문제는 사회 정의의 문제이자,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생산성을 보장하기 위한 실용적인 필요성이라고 강조했다. CPI(M)은 정부에 모든 여성 근로자에게 생리휴가를 법정 권리로 보장하는 법률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CPI(M)은 트랜스젠더 인물 권리 보호법 개정안과 생리휴가 정책 부재가 소수자 커뮤니티의 권리와 요구를 해결하는 데 있어 시스템적 실패를 반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CPI(M)은 기존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헌법 원칙에 부합하고 모든 시민에게 포용성과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