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는 성추행 혐의로 조사 중인 카림 칸 검사장을 즉시 중징계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이 결정은 ICC 관리 감독 기구 내부 그룹이 내린 것으로, 125개 회원국에도 사건을 넘겼다.

조사와 투표 과정

회원국들은 가능한 빨리 열리는 특별 회의에서 칸의 미래를 결정할 예정이다. 감독국은 중징계가 사건 결과를 미리 판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칸은 모든 성추행 혐의를 반복적으로 부인했으며, 변호인단은 이 결정이 “불법적이며 절차적으로 공정하지 않으며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칸을 둘러싼 혐의를 담은 문서가 언급됐다. 이는 성추행 및 ‘남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결론이 내려지려면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별도 투표로 칸을 해임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혐의 제기와 대응의 시간선

칸은 2025년 5월부터 자발적으로 휴가를 내 혐의를 반박해 왔다. 2024년 5월에는 칸이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제보가 제3자에 의해 ICC에 접수됐다. 재판소의 독립 감독 메커니즘(IOM)이 조사에 착수했으나, 피해자가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 사건은 종결됐다.

이 과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며 IOM의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조사팀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024년 10월에는 두 번째 제보가 접수됐으며, 사건은 유엔 내부 감독 서비스(OIOS)로 이관됐다. OIOS는 성추행 및 권한 남용 혐의를 더 넓은 범위로 조사했다.

이 조사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진행돼 5,000페이지 이상의 증거와 진술을 남겼다 — OIOS의 조사 결과는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패널이 ASP 국장국에 제출해 칸의 행위가 중대한 위반인지, 경미한 위반인지, 아니면 위반 아님인지 판단하도록 했다.

정치적·법적 영향

이 혐의는 ICC가 예외적으로 압박을 받는 시기에 발생했다. 검사실 직원들은 칸이 복귀하면 기관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복직 시 복수 가능성도 우려했다. 칸의 지지자들은 조사 과정이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 논란은 ICC를 둘러싼 정치적 긴장과 맞물렸다. 미국은 칸이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을 가자 전쟁 관련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하자 그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이후 제재는 두 명의 부검사, 8명의 재판소 판사, 유엔 특별보고관, 그리고 재판소에 증거를 제공한 팔레스타인 단체들까지 확대됐다.

러시아와 이스라엘은 ICC 회원국이 아니지만, ICC 회원국 영토에서 그들의 국민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미국이 ASP가 칸의 해임을 요구할 경우, 칸은 국제노동기구(ILO) 행정재판소(ILOAT)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재판소는 ICC 직원 관련 노동 관련 상소를 심리한다.

따라서 칸의 해임 시도는 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재판소가 징계 과정에 결함이 있었다고 판단하면 복직과 상당한 보상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