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곤 결정에 대한 법적 도전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는 방위 장관 피트 헤그셋이 지난주 앤트로피크의 AI 제품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지정해 군 계약에서 제외시킨 결정을 법적으로 도전했다. 이 소프트웨어 거대 기업은 해당 지정이 정부 권한의 남용이며, 공익에 반하는 심각한 경제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된 서류에서 펜타곤의 조치는 ‘정부 계약업체들에게 이전에 미국 기업에 적용된 적이 없는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은 지침을 따르게 강요한다’고 지적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앤트로피크와 트럼프 행정부 간의 보다 ‘합리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해당 지정을 일시적으로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법적 분쟁은 마이크로소프트만이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 공군, 육군, 해군 전직 장관들과 전직 해안경비대장 등 22명의 고위 군 장성들이 함께 법원 문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헤그셋의 조치가 지도부의 불만을 사는 민간 기업에 대한 복수이며, 군의 법치 원칙을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윤리적 우려와 계약 분쟁

펜타곤과의 분쟁은 앤트로피크가 자체 AI 모델 클라우드의 무제한 군사 사용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이후 시작되었다. 이 거부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공개적 분쟁을 불러일으켰고, 그 후 모든 연방 기관은 해당 AI 모델 사용을 중단하도록 지시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클라우드를 연방 운영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렸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류는 앤트로피크와의 계약 협상에서 논란이 된 두 가지 윤리적 원칙을 지지한다. 회사는 미국 AI가 대규모 국내 감시나 인간의 통제 없이 전쟁을 시작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이는 법률과 미국 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법적 문서는 펜타곤의 결정이 경제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도 강조했다. 주요 정부 계약업체로서, 이 회사는 공급망 위험 지정이 심각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더 넓은 AI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다른 기술 기업과 단체들도 앤트로피크를 지지하고 있다. 구글과 오픈AI의 AI 개발자들과 카토 연구소, 전자фрอน티어 재단 등은 회사 지원을 위해 자체 법적 문서를 제출했다.

군 장성과 국가 안보 우려

은퇴한 군 장성 그룹에는 전직 중앙정보국(CIA) 국장 마이클 하이든, 은퇴한 공군 대장, 전직 해안경비대장 타드 앨런 등 유명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펜타곤의 조치가 국가 안보에 이롭지 않으며, 오히려 법치 원칙을 약화시킨다고 강조했다.

2022년 조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연방 법원 판사 리타 린이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서 이 사건을 주재하고 있다. 앤트로피크는 워싱턴 D.C.의 연방 항소 법원에서 더 좁은 범위의 별도 소송도 제기했다. 린 판사는 3월 24일에 청취를 예정했다.

트럼프와 헤그셋이 앤트로피크를 제재한 직후 시작된 이란 전쟁과 관련된 법적 문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은퇴한 군 장성들은 기술이 군사 플랫폼에 깊이 통합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목표 지정의 불확실성이 계획을 교란시키고, 현재 진행 중인 작전 중 병사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미국 중부사령부의 총사령관 브래드 커퍼 대령은 최근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서 군이 ‘초기 데이터를 몇 초 안에 처리할 수 있는 고급 AI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항상 최종적으로 어떤 목표를 공격할지, 공격하지 않을지, 언제 공격할지를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최근까지 앤트로피크는 동료 기업 중 유일하게 분류된 군사 네트워크에서 사용이 승인된 기업이었다. 그러나 펜타곤과의 분쟁으로 인해 군 관계자들은 구글, 오픈AI, 엘론 머스크의 xAI 등 경쟁사로 작업을 이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