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월 9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유지하면 성인 미국인에게 500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코인 에디션, 토도 알리칸테, KBS 뉴스에 따르는 내용이다. 이 제안은 ‘트럼프 배당금’으로 불리며, 실행 가능성과 경제적 영향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경제적 영향과 물가 상승 우려

코인 에디션에 따르면, 약 2억7000만 명의 성인이 5000달러를 받을 경우 총 135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돈은 소비자 지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가정들이 식료품, 여행, 주거 등 필수 품목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이전 연구에 따르면, 팬데믹 지원금의 첫 지급 때는 약 29%가 소비에 사용됐지만, 이후 지급 때는 이 비율이 줄어들었다.

이처럼 대량의 현금 유입은 가정 소비, 시장 유동성, 기업 수익을 늘릴 수 있지만,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대출 비용 증가 등 우려도 따른다. 수요 급증은 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국채 수익률이 오르며, 소비자와 기업의 대출 비용도 높아질 수 있다.

법적·재정적 과제

토도 알리칸테에 따르면, 이 약속은 법적 근거, 일정, 자금 조달 방식이 명확하지 않다. 미국 헌법은 재정 예산을 할당할 권한을 입법부에 주고 있으므로, 트럼프의 발표는 공식 입법 절차 대신할 수 없다. 양원을 확보하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선거 결과만으로는 지급이 시작되지 않는다. 이 계획은 자격 기준, 접근 절차, 재정 지원을 명시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13500억 달러를 어디서 조달할지, 세금이나 지급 일정 등 세부 사항도 공개되지 않았다. 이 약속은 국회가 필요한 법적 기반을 승인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지만, 이는 보장되지 않는다. 특히 정치적 분열이 심한 상황에서 실행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치적 동기와 대중 반응

KBS 뉴스에 따르면, 트럼프의 발표는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열세를 보이며 이루어졌다. 이는 주요 정치적 도박으로 보인다. 그의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이 약속은 지지층을 격려하고, 투표율이 낮은 중간선거에서 주목을 끌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트럼프는 연설에서 이 지급을 주주 배당금에 비유했으며, ‘성공한 기업은 주주에게 현금을 분배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의심을 받고 있다. 비판자들은 트럼프가 표를 사려는 시도라고 지적한다. 이 약속은 온라인에서 널리 검색되며, ‘트럼프가 정말로 성인에게 5000달러를 지급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검색 엔진에서 트렌드가 되고 있다. 이 아이디어는 이론상 매력적이지만, 실행에는 법적, 재정적, 행정적 장애물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