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물속 ‘영구화학물질’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가디언 보도했다. 환경보호국(EPA)이 이 계획을 발표했으며, 수년이 걸릴 수 있는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2023년에 제정된 기존 규제는 27년 만에 처음으로 수질 기준을 정한 것으로 공중 보건 전문가들이 ‘역사적’이라고 평가했다.

국제 분쟁에서의 물 권리

물 관련 법적 분쟁은 국내 정책을 넘어 국제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페르시아만에서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법적 해석이 달라져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이 해협은 세계 석유의 20%가 운반되는 주요 항로다. 미국은 국제 수역으로 간주하지만, 이란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란이 선박에 요금을 부과하고 미국이 봉쇄를 가하는 등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 조약(UNCLOS)은 해양법을 규율하는 주요 국제적 틀이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은 이 조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공통된 법적 틀이 없어 분쟁 해결과 국제적 규범 강화가 어렵다. 해양법 전문가는 ‘미국과 이란은 해협에 관한 국제법을 두고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군사 행동으로 인한 환경과 건강 위험

군사 행동은 환경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란에서는 이스라엘의 석유 시설 공격 이후 검은 비가 내렸다. CBC 보도에 따르면, 이로 인해 물과 공기질에 대한 장기적 영향이 우려된다. 과학자들은 석유 연소로 발생하는 화학물질 혼합물이 호흡기 문제와 화학 화상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독성 오염물질에 대해 경고를 내리며 사람들은 실내에 머무르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오염 전문가 피터 로스는 장기적 영향 가능성에 대해 ‘매우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란 적십자 사회도 심각한 폐 손상과 화학 화상에 대해 경고했다. 산성 화합물이 섞인 검은 비는 지역 사회의 공중 보건과 환경 안정성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심해 채굴에 대한 법적 및 환경적 도전

심해 채굴에도 법적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 수역에서 채굴 활동을 늘리려 하고 있다. 이는 국제 해저 당국(ISA)과의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 이 ISA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고해(고도 해상)에 대한 유일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인정한다. 블룸버그 로우 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이 ISA에 가입하지 않았다. ISA는 1994년에 설립되어 171개국과 유럽연합이 비준했다.

블랙베어드 바이오로직 대표 앤드류 탈러는 국제법은 국가들이 조약을 집행하려는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그는 말했다. ISA는 미국의 단독 행동이 수십 년간의 심해 관리 원칙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ISA 사무총장 레티시아 레이스 데 카발로도 ‘단독 행동은 수십 년간 심해 관리를 이끌어온 기본 원칙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