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고등법원은 2009년 6월 1일 발생한 에어프랑스 447편 추락 사고와 관련해 에어프랑스와 에어버스를 공동 책임자로 인정했다. 이 사고로 항공기 내 228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모두 숨졌다. 법원은 두 회사에 기업 살인 혐의를 인정하며, 2023년 하급 법원의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 에어프랑스와 에어버스는 각각 최대 벌금 22만5000유로(약 26만780달러)를 부과받았다. 에어라인긱스닷컴에 따르면, 이 금액은 법정에서 허용된 최대 벌금이다.

사건 관련 법적 소송의 경과

대서양 상공에서 발생한 이 사고와 관련한 법적 소송은 10년 이상 이어졌다. 2023년 4월, 하급 법원은 두 회사를 모든 혐의에서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두 회사가 일부 면밀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그 행동이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DW닷컴에 따르면. 공적 검찰은 이 판결을 이의를 제기하며. 회사들의 책임을 과소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급 법원은 2024년 결정에서 2023년 판결을 뒤집었다.

사고 상황과 법적 주장

에어프랑스 447편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파리로 향하던 중 대서양 상공에서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이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과 승무원은 61명의 프랑스인, 58명의 브라질인을 포함해 33개 국가의 시민들로 구성됐다. DW닷컴에 따르면. 스페인인 2명과 아르헨티나인 1명도 포함됐다. 조사 결과, 항공기의 피토 튜브에 얼음이 결빙되어 자동 조종 장치가 작동을 멈추었고, 조종사들이 상황을 잘못 대처해 비상 상황으로 이어졌다고 에어라인긱스닷컴은 전했다.

에어버스는 피토 튜브 결빙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항공사에 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스피겔에 따르면, 에어프랑스는 이와 같은 극히 드문 비상 상황을 대처할 수 있도록 조종사들을 충분히 교육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SZ닷컴에 따르면. 2012년 전문가 보고서는 조종사들이 이 상황을 기술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부족했다고 결론 내렸다.

반응과 다음 단계

프랑스 검찰과 피해자 단체들은 두 회사가 충분한 사과나 배상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오랫동안 비판해 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해자 협회 대표인 다니엘 라미는 판결이 정의를 위한 한 걸음이라고 말했다. 에어버스와 에어프랑스는 모두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프랑스 최고 법원에 판결을 상고할 예정이라고 에어라인긱스닷컴은 전했다.

DW닷컴에 따르면, 두 검찰은 결론 진술에서 회사들의 방어를 ‘석회석처럼 단단하다’고 묘사하며, ‘위로의 진심 어린 말은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법원의 판결은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항공 안전과 기업 책임 측면에서 중요한 법적과 윤리적 전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