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의장인 로저 위커 상원의원과 하원 군사위원회 의장 마이크 로저스 의원은 5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독일 주둔 미군 5,000명을 줄이는 결정을 내린 것을 비판했다. 이들은 이 조치가 러시아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억지력과 전략적 신호에 대한 우려

위커와 로저스는 미국의 유럽 주둔군을 동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철수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들은 유럽에서 미국의 군사적 존재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방부 대변인 셰인 파넬은 이 결정은 극동 지역의 요구와 현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일 햄버거를 먹으며 독일 주둔군 감축에 대해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현재 독일에는 3만6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독일 국방부 장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는 미국의 유럽 주둔군이 미국과 독일 모두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NATO는 워싱턴의 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청했다.

전략적 분쟁과 정치적 긴장

위커와 로저스는 독일에서 미군 부대 철수 계획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들은 유럽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늘리기 전에 주둔군을 축소하면 억지력이 약화되고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푸틴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유럽에서 군대를 완전히 철수시키기보다는 동쪽으로 이동시켜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들은 공동 성명에서 밝혔다.

하원 군사위원회의 민주당 의원 애덤 스미스는 이 결정이 “미국의 국가 안보 정책, 전략, 분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대통령의 정치적 복수심에 기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 의원 클레이 힌지스는 이 결정을 지지하며, “5,000명의 미국 군대를 교만한 독일에 보내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비아냥거렸다. 그는 X에 올린 글에서 “더 나은 일은, 서유럽이 왕의 필리버스터 연맹에 의해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독일 상원을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NATO와 미국 전략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대통령의 주둔군 축소 발언은 그가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의 발언에 불쾌감을 표명한 뒤 나왔다. 메르츠 총리는 미국이 이란 협상자들에게 ‘욕되게’ 당했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미국의 유럽 주둔군은 독일 3만6천 명, 이탈리아 1만2천 명, 영국 1만 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은 군대를 철수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의 주둔군 철수도 언급했다. 지난해 워싱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 전략에 따라 루마니아 주둔군을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NATO 내부에서는 미국의 결정이 동맹체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폴란드의 도널드 투스 대통령은 6일 “대서양 동맹체의 최대 위협은 외부 적이 아니라 동맹체 자체의 해체”라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는 이 재앙적인 추세를 뒤집기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독일이 NATO의 방위비 목표인 GDP의 2%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지각범’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전 총리 올라프 슐츠와 메르츠 총리의 정부 아래 독일은 2027년에 방위비로 1,058억 유로를 투자할 예정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포함하면 GDP의 3.1%에 해당한다.

NATO 대변인 알리슨 하트는 X에 올린 글에서 동맹체는 미국과 협력해 주둔군 철수 계획을 이해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 결정은 유럽이 방위비를 더 투자하고 공동 안보 책임을 더 맡아야 한다는 점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이미 지난해 하ague에서 NATO 정상회담에서 동맹국들이 GDP의 5%를 투자하기로 한 뒤 진전을 보고 있다”고 그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