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은 2일 바이든 행정부 요청으로 오스 커피어스의 반역음모 혐의 사건을 철회했다. 이로써 2021년 1월6일 미국 의사당 공격 사건과 관련한 남은 기소도 모두 종료됐다. 재판부는 정부가 ‘미국에 대한 범죄 책임을 면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미 재무부, 오스 커피어스 기소 철회

미 재무부는 4월 오스 커피어스 창립자 스튜어트 라이드스 등에게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사면되지 않은 인물들의 기소를 철회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전에는 의사당 공격 사건에서 가장 중대한 기소를 칭찬했던 것과 대조된다. 재판부는 행정부 요청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메이타 판사는 철회 결정을 ‘불편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1월6일 사건 책임자들을 처벌하려는 기소가 모두 끝났다. 이제 그 책은 닫혔다’고 밝혔다. 이 결정으로 폭력적인 경찰 폭행 등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인물들도 자유로워졌다. 이는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해 발표한 대규모 사면과 감형 조치의 일부였다.

크립토 스타트업 창업자, 투자금 횡령 혐의 기소

미 재무부는 NFT 스타트업 ‘프ью 앤드 팔’의 창업자 타즈 타시아를 증권사기와 전신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뉴욕 남부 연방검찰에 따르면 타시아는 2022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투자자로부터 모은 1,000만 달러 이상을 회사 미션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다. 약속된 분산형 NFT 거래소 개발 대신, 타시아는 온라인 도박, 암호화폐 투기, 개인 지출에 돈을 썼다는 혐의를 받는다.

투자금은 ‘미래 토큰을 위한 간단한 계약서'(SAFT)를 통해 모금됐다. 투자자들은 플랫폼이 가동되면 9,500만 개의 FAR 토큰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자금은 거래소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했지만, 2023년 6월 내부 감사에서 횡령 사실이 드러났다. 타시아(34)는 투자자들에게 자금이 프로젝트 목표 달성에 사용되고 있으며 회사가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거짓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뉴욕 남부 연방검찰은 성명에서 타시아가 회사 직원 대부분을 해고하고 단 한 명의 계약직 직원에게 플랫폼이 활성화된 것처럼 보이도록 유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 FAR 토큰은 2024년 5월에 처음 출시됐지만 곧 가치가 사라졌고, 거래도 멈췄다.

법적·윤리적 비판 증가

이 두 사건은 미 재무부의 최근 법적 결정에 대한 비판을 촉발했다. 1월6일 사건 철회에 대해 비판자들은 중대한 범죄, 특히 경찰에 대한 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무효화한다고 주장한다. 재판부의 정부 요청 비판은 검찰의 재량권과 법의 통치 사이의 긴장 관계를 드러낸다.

크립토 사건에서는 타시아의 기소가 빠르게 변화하고 불투명한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투명성과 책임감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다. 이 사건은 재무부가 크립토 분야 사기 행위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판례를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이 산업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투자와 규제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