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검찰은 MS-13 조직의 혐의자 486명에 대한 대규모 재판을 시작했다. 이들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살인, 강요, 마약 밀매, 무기 밀반 등 4만7000건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2022년 조직폭력배 폭력 사건 관련 혐의

재판에 넘겨진 인물들 중 일부는 2022년 3월 한 주말에 87명이 살해된 조직폭력배 폭력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으로 대통령 나이브 부케레는 ‘조직폭력배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혐의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으며,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에게 최대형량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 기간은 명시하지 않았으나, 413명의 피의자는 이미 구속 상태이며, 나머지 73명은 구속 기소 중이다.

논란의 비상사태

2022년 3월부터 시행된 비상사태는 조직폭력배와 연관된 인물의 체포 권한을 확대하고 일부 헌법적 권리의 중단을 허용하는 조치로, 논란을 일으켰다. 이 조치가 시행된 이후 수만 명의 조직폭력배 혐의자들이 체포되었으나, 인권 단체들은 임의 체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부케레 대통령의 강경한 범죄 대응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로 인해 엘살바도르가 더 안전해졌다고 주장하지만, 유엔 전문가들은 ‘공공 안전을 이유로 재판권을 밟고 지나가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유엔 전문가들은 대규모 재판의 사용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이러한 재판은 피의자의 방어권과 무죄 추정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MS-13의 역사와 영향

MS-13은 미국이 지난해 테러 단체로 지정한 국제적 범죄 조직이다. 이 조직은 1980년대 엘살바도르 내전을 피한 이민자들에 의해 로스앤젤레스에서 창설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중미 지역에서 더 두드러진 존재로 성장했다.

검찰은 MS-13이 수년간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살바도르 가정들에게 두려움과 슬픔을 주었다고 밝혔다. 486명의 피의자에 대한 혐의에는 여성 살해, 실종, ‘영토 통제를 위해 병행 국가를 세우려는 반란’ 등이 포함된다.

검찰은 이러한 범죄가 살바도르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재판이 이러한 혐의에 책임 있는 자들을 처벌하려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MS-13의 활동은 엘살바도르 정부에 큰 우려를 주었으며, 이에 따라 조직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법적 및 안보 조치가 이어졌다. 이번 재판은 지금까지 이 조직에 대해 진행된 최대 규모의 법적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