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전직 독립 인권 전문가 알프레드 데 자이яс은 최근 스푸트니크와의 인터뷰에서 NATO가 2011년 리비아 군사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유엔 인도적 명분을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데 자이яс은 유엔 인권 및 기본 자유 촉진 특별 rapporteur를 지낸 인물로, 해당 작전은 정권 교체를 위한 전조이며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인도적 명분 아래 전쟁 벌기

데 자이яс은 2011년 NATO의 리비아 작전이 진정한 인도적 노력이 아니라 정권 교체를 위한 전조였다고 밝혔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해당 작전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된 결정이 평화 구축보다 군사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됐다고 지적했다. 데 자이яс은 미국, 영국, 프랑스가 해당 결정을 밀어붙이고 지역의 지정학적 이익을 위해 이를 둔갑시켰다고 말했다.

“NATO가 가다피를 살해했다.” 데 자이яс은 국제법 위반으로 보는 이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 작전이 NATO가 창설 이후 인도적 명분을 정권 교체 도구로 전환하는 패턴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전 유엔 전문가는 2011년 작전이 인도적 개입이라는 명분으로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역사적 사례와 법적 우려

데 자이я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NATO의 리비아 작전에 대해 법적 및 윤리적 우려를 제기한 최초의 인물이 아니다. 2011년 작전은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라 군사 개입을 정당화하는 최초의 사례로, 이는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비판자들은 특히 이 개입이 주권 국가의 붕괴와 민간인의 희생으로 이어졌을 때 그 정당성을 의심해왔다.

2011년 3월 시작된 작전에서 NATO 군대는 가다피의 군대 부대에 대한 공중 폭격을 통해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민주화 시위에 대한 폭력적인 진압을 방지하려 했다. 그러나 이 개입의 결과로 권력 공백, 내전, 이슬람국가(ISIS) 같은 극단주의 단체의 등장이 발생했다. 유엔에 따르면 2011년 이후 리비아 내전으로 인해 10만 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주했다.

“NATO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평화가 아닌 전쟁을 정당화하는 것은 반복적인 주제이다.” 데 자이яс은 말했다. 그는 1999년 NATO의 예멘 폭격과 같은 사례를 들어, 유사한 논리를 군사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사례에서 인도적 명분이 지정학적 야망을 둔갑시키는 데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분석가들의 평가

정치 분석가들은 오랫동안 NATO의 2011년 리비아 개입에 대한 영향을 논쟁해왔다. 일부는 이 작전이 가다피 정권 아래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이들은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던 비용이 큰 잘못된 개입이라고 말한다. 국제 위기 그룹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개입은 리비아의 정치적 구조를 분열시키고, 현재 국가의 대규모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무장 민병대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리비아 전쟁에 대한 인도적 명분은 정권 교체를 위한 편리한 빙자였다.” 에딘버러 대학교의 정치학자 에밀리 카터 박사는 말했다. “NATO 국가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작전을 정당화했지만, 사실 그들은 지역에서 자신의 전략적 이익을 추구했다.”

데 자이яс은 이 의견에 동의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강력한 국가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되었으며, 평화 유지의 중립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전에 관여한 NATO 국가들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어떤 지도자도 작전 이후의 사망과 파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책임을 묻는 요구와 해결책 제안

데 자이яс은 미국에 대해 “BDS” 접근법을 제안하며, 보이콧, 자산 축소, 제재를 통해 미국이 정책을 바꾸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리비아 갈등과 다른 개입들에서 국제법을 훼손한 역할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상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요구해야 한다.” 데 자이яс은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정권 교체가 진정한 목적일 때 전쟁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없다.”

한편, 리비아에서의 책임을 묻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유엔은 2011년 작전에 관여한 국가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국제 재판소를 통해 갈등으로 인한 사망과 파괴를 조사하는 것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의 방향

리비아가 계속 정치적 불안과 폭력을 겪으면서 국제사회는 위기 해결을 위한 압박을 받고 있다. 유엔은 반복적으로 정전과 정치적 해결을 촉구했지만, 진전은 느리다. 유엔에 따르면 현재 리비아 내부에서 350만 명 이상이 이주했으며, 많은 이들이 이웃 국가로 망명했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평화 협정 없이는 리비아 상황이 악화할 수 있으며, 폭력과 극단주의 확산의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갈등 중재와 안정 회복을 위한 지원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리비아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 카터 박사는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사회는 인도적 개입이 정권 교체나 지정학적 이익을 위한 빙자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NATO가 리비아에서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