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우크라이나에서 포로로 잡힌 북한 병사 2명이 남한 방송에서 귀환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남한으로의 탈출을 요청했다. 이들은 MBC의 ‘PD 노트’ 프로그램에 출연해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이는 사회적 관심과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인터뷰는 2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공개되었다. 충돌 기자 김영미는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처음에는 그들이 정말 귀환을 원하는지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 세미나는 유용원 의원 주최로 ‘우크라이나에서 포로로 잡힌 북한 병사에 대해 남한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전반적인 합의가 있었다. 연설자들은 정부가 이들의 이송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적십자사를 통해 이송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비공개 보고 후 이은성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포로들의 탈출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들의 이송을 지원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법에 따라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한 외교부는 북한인들을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 간주한다. 관계자들은 이들이 남한에 도착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1952년 유엔 총회 결의는 포로 귀환 시 강제를 금지하고, 제네바 협약에 따라 인도적인 대우를 요구한다.

합의에 따르면 평양으로의 강제 귀환은 고문 위험이 있다. 그러나 남한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중립국으로서 직접적인 영향력이 부족하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의 부대 배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유엔 북한 인권 특별 rapporteur 엘리자베스 살먼은 강제 귀환 금지 원칙인 ‘리파우트’를 강조하며, “최종 결정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먼저 포로들을 러시아나 북한으로 돌려보내는지 결정한다.

복잡한 상황이 우려된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포로 교환에서 이들을 압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 김 기자가 이들의 얼굴과 의지를 공개한 것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살먼은 이미지 유통이 충격적이며, 개인 정보 보호를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남한의 공개적 관심이 평양과 모스크바로부터 이들의 귀환을 요구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정전 협상 중에 포로들을 협상 도구로 삼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종연구소의 전문연구위원 전성훈은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포로들을 남한으로 데려오되, 평양의 거의 확실한 반발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성훈은 이 문제에 대해 이념적 갈등을 피하기 위해 양당의 조용한 지원을 요청했다. 한국방위안보포럼의 이종우 사무총장은 포로들이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교환에서 제외된 것은 키예프가 반발 위험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한국으로 이송하기 전에 제3국으로의 안전한 이송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들의 이송을 위해 서울과 키예프 간의 비공식 협상, 제3국을 통한 이동, 철저한 보안이 필요하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권에 북한 전략과 연결되며, 북한의 확정적 복수를 감안한 세심한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