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이 장애인 보호시설의 전 원장에게 성폭행 혐의로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15년형 선고

성씨 김 모 씨는 인천시 서부에 위치한 세광원에서 3명의 시설 입소자에게 성추행한 혐의로 15년형을 받았다. 판결은 상고가 가능하다.

경찰은 작년 2월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 한 명이 고소를 하면서 김 씨를 수사하기 시작했다.

정부 점검과 학대 사건

이 사건은 정부가 전국 1,507개 장애인 주거시설을 점검하도록 이끌었다. 그 과정에서 33건의 학대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

한국 국무총리 김민석은 세광원에서 발생한 학대를 ‘국가 존재 이유를 의심하게 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표현했다.

강화군이 의뢰한 입소자에 대한 심층 평가에서는 현재와 과거 입소자 20명이 성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공공 우려와 법적 개혁

한국 국민들 중 많은 이들이 2011년 장애인 성폭행 방지법이 강화된 이후에도 이런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있다.

일부는 원장의 행적이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강화군은 세광원을 폐쇄하도록 명령했으며, 인천시는 운영 기관의 인가를 취소했다.

하지만 입소자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할 때까지, 그리고 독립 생활을 위한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폐쇄가 연기된다.

운영 기관은 인가 취소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