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은 1일 도널드 트럼프의 우편투표 제한 계획에 대한 긴급 소송을 7대 2로 기각했다. T-온라인에 따르면 이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우편서비스 변경을 강제할 수 없게 됐다. 이는 2026년 중간선거에서 표의 정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법적 도전과 선거 정확성 우려

T-온라인에 따르면 트럼프는 우편투표 수령 대상자 결정에 간섭하려 했지만, 계획은 수백만 명의 유권자가 표를 행사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계획은 먼저 지방법원에서 불법으로 판결받았고, 대법원의 결정으로 이 금지명령이 유지됐다.

이번이 트럼프의 제안에 대한 법적 도전이 처음은 아니다. T-온라인에 따르면 이 계획은 이전에 세 번이나 대법원에 긴급 심사 요청이 제출된 바 있다. 행정부가 변경을 서두르는 것은 중간선거에서 의회 통제권이 달린 만큼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트럼프의 또 다른 법적 승리

대법원은 우편투표 제한 계획을 기각했지만, 다른 문제에서는 트럼프의 승리를 인정했다. T-온라인에 따르면 대법원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도전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이 법적 분쟁은 더 좁은 범위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MS 노우에 따르면 트럼프는 1월 연방수입청(IRS)을 상대로 100억 달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2020년 대선 캠페인 기간에 그의 소득세 신고서가 유출된 것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이 소송은 트럼프가 원고와 피고로 동시에 등장하고 있어 이해 상충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소송이 승소할 경우, 보상금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지휘하는 재무부에서 지급된다.

이해 상충과 재정적 영향

MS 노우가 보도한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의 법무부는 IRS 소송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트럼프의 순자산이 거의 3배로 늘어날 수 있다. 보상금이 승인될 경우, 세금으로 모은 돈이 트럼프에게 직접 지급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이는 그가 원고이자 피고인 상황에서의 법적 해결을 뜻한다.

MS 노우는 이 상황을 ‘미국 역사상 최대의 강도 사건’이라고 묘사했다. 이 조치는 트럼프가 공적 재정에서 수십억 달러를 빼내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출판물은 이 상황이 ‘이해 상충의 정도가 너무 커서 단어로 설명할 수조차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