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은 21일 버지니아 민주당의 구역 재설정 청원을 묵살했다고 메릴랜드 매터스가 보도했다. 대법원은 한 줄짜리 결정문을 내리며 민주당의 주법원 판결 중지 요청을 거절했다. 이로 인해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벌어진 구역 재설정 논쟁은 여전히 뜨거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구역 재설정 절차에 대한 법적 분쟁

지난 21일 주법원은 민주당 소속 버지니아 하원의장 돈 스콧, 상원 다수당 대표 스콧 수로벨, 상원 부의장 루이스 루커스, 그리고 버지니아 주 정부를 대신해 대법원에 긴급 청원을 제출했다. 이들은 주법원 판결로 인해 심각하고 즉각적인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주법원이 주민이 최근 승인한 헌법 개정에 따라 의회가 채택한 구역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2026년 중간선거에 미치는 영향

민주당은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인 구역 재설정 전략의 일환으로 이 구역 재설정 계획을 추진했다. 이 계획은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여러 버지니아 의석을 경쟁력 있게 만들려는 목적이었다. 이 계획은 4월 21일 특별선거에서 51.7% 대 48.3%로 주민 표결을 통과했다.

버지니아 주법원은 헌법 개정을 허용한 상태에서 구역 재설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했지만, 의회가 해당 개정을 제안할 때 이미 선거운동이 시작된 점을 문제 삼았다. 미국 대법원은 이 논란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주법원의 결정을 유지시켰다. 이로 인해 민주당의 구역 재설정 계획은 사실상 무효화되었다.

절차적 분쟁과 법적 선례

주법원은 5월 8일 의회가 해당 구역 재설정을 제안할 때 이미 중간 선거운동이 시작된 점을 문제 삼아 헌법 개정이 절차상 위반되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무기명 결정문을 내리며, 어떤 판사도 공개적으로 이에 반대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긴급 요청을 거절했다.

현재 공화당이 하원에서 얇은 다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6년 중간선거의 결과는 몇몇 경쟁 의석에 달려 있다. 이 판결은 다른 주들의 구역 재설정 노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대법원이 민주당의 상소를 거절한 것은 전국적인 구역 재설정 논쟁과 향후 선거에서의 권력 균형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게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