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가 대규모 에너지 기업에 10억 달러를 지급해 대서양 해상 풍력발전 3개 사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이 협약은 2023년 말에 이뤄졌으며, 에너지 기업과 국토부가 참여했다. 이 사업은 뉴저지와 버지니아 해안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연간 5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2,000메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생산이 예상됐다.

재생에너지 계획에 미치는 영향

이 결정은 미국의 재생에너지 개발 미래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보도에 따르면, 이 3개 풍력발전소는 개발 단계가 서로 다르며, 두 곳은 환경 검토를 완료했고, 한 곳은 건설 단계에 접어든 상태였다. 이 철회는 국가의 청정에너지 목표 달성 시기를 수년간 지연시킬 수 있다. 환경운동 단체인 자연자원방어협회(NRDC)의 대변인은 “이 결정은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중대한 후퇴다”라고 말했다.

2021년에 정부는 2030년까지 30기가와트의 해상 풍력 발전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바이든 정부가 추진한 해상 풍력 개발 가속화 계획의 일부였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결정은 최근의 진전을 되돌리는 것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환경운동 단체 시에라클럽의 대표는 “이 협약은 청정에너지와 기후행동에 대한 약속 부족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 관여한 에너지 기업은 보도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이 협약은 미국 해상 풍력 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 납부 협약이다. 이 기업은 에너지 분야에서 영향력이 큰 기업으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반대해 왔으며, 비용이 너무 높고 해양생물과 해안 지역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적 및 경제적 영향

일부는 트럼프 정부의 결정이 정치적 동기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화석연료 산업을 진정시키고 에너지 분야의 규제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라고 지적한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정치 분석가에 따르면 “이 결정은 전통적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보다 우대하는 신호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 협약은 환경운동가와 산업 전문가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경제적으로, 이 철회는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제조, 설치, 유지보수 등에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풍력발전소는 건설 시 최대 1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기적으로 6,000개의 일자리를 유지할 예정이었다. 이 일자리들의 손실은 노동조합과 프로젝트의 경제적 이점을 기대했던 지역 사회에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10억 달러의 세금 납부는 연방 정부에 상당한 재정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이 자금은 환경과 인프라 계획으로 이미 부담을 겪고 있는 국토부 예산에서 출처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자금의 배분 방식이나 에너지 기업이 향후 프로젝트 재개를 방지하기 위해 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에너지 기업은 이 협약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뉴욕타임스가 확보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이 협약은 수개월간 협상이 진행됐으며, 향후 정부에서 이 프로젝트를 재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문서는 또한 이 기업이 대체 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명확하지 않다.

해상 풍력 개발의 미래

이번 후퇴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해상 풍력 산업이 느리게나마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 국립 재생에너지 연구소의 재생에너지 분석가에 따르면 “시장은 탄력적이며, 한 행정부의 결정으로 인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장기적 수요가 멈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는 이미 이 결정의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2024년 1월, 에너지부는 멕시코 만과 태평양 북부 지역의 해상 풍력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새로운 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5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신규 프로젝트 개발을 가속화하고 해상 풍력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환경 단체들도 이 철회된 프로젝트의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러 단체들이 국토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협약이 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올해 말에 미국 연방 항소법원에서 심리될 예정이다.

트럼프 정부의 결정을 둘러싼 논란은 연방 정부가 재생에너지 개발을 촉진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보다 넓은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일부 의원들은 국토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다른 의원들은 해상 풍력 개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분쟁의 결과는 미국 재생에너지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적 소송이 성공한다면 프로젝트가 재개될 수 있으나, 실패한다면 해상 풍력 개발의 동력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미국 청정에너지 협회(american clean power association)의 대표는 “이 결정은 청정에너지 전환의 중심 시점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