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는 1973년 전쟁권한법에 따른 60일 기한이 다가오면서 나온 발표다. 2026년 2월 28일 시작된 이번 충돌은 미국 대통령의 군사 행동 권한과 의회의 전쟁 선언 권한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다.

전쟁권한법과 의회 권한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이 군사 행동을 취하면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통보하고, 60일 이내에 충돌을 종료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2일 의회에 충돌 사실을 알린 이후 60일 기한이 지났다. 이에 백악관은 법적·헌법적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과 공화당 상원의원 청크 그래스리에게 거의 동일한 서한을 보내 2026년 4월 7일 이후 미국군과 이란 간의 교전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실질적으로 직접 군사적 교전이 중단됐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행정부는 이란 항구를 봉쇄하는 해상 봉쇄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이란이 가하는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긴장 고조와 인명 피해

이번 충돌 과정에서 최소 3명의 미군 병사가 쿠웨이트에서 사망했다. 이는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처음으로 목숨을 잃은 사례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에서는 최소 9명,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에서는 최소 4명이 사망했다. 2일(현지시간) 미-이스라엘 합동 군사 작전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사망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국민이 정부를 장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3일(현지시간)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해군을 타겟으로 한 일련의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2,000파운드 폭탄을 장착한 은밀한 폭격기가 ‘강화된’ 탄도미사일 시설을 공격해 이란 혁명수호군의 본부를 파괴하고 최소 1척의 전투함을 침몰시켰다.

에너지 시장과 외교

지속되는 긴장 속에서 에너지 시장은 반응했다. 5월 WTI 원유는 2.81%, 5월 RBOB 가솔린은 2.98% 상승했다. 미국의 봉쇄로 인해 호르무즈해협은 이란과 연관된 선박의 통행이 중단됐다. 이 해협은 전 세계 에너지 운송의 핵심 노선으로, 전 세계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약 20%가 이곳을 통해 운송된다. 미국 군은 국제수역에서 상업선을 탈취해 이란이 해협을 재개하도록 압박할 계획이다.

이란은 충돌 기간 동안 원유를 수출했다. 3월 기준 하루 170만 배럴을 수출했다. 하지만 호르무즈해협이 폐쇄되면서 페르시아만의 원유 생산국들은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생산을 약 6% 줄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주 빌리지스에서 열린 유세에서 전쟁이 끝나면 ‘가격이 급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람 공화국은 새로운 평화안을 제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안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행정부는 호르무즈해협 재개를 위한 기한을 2026년 4월 6일로 연장했지만, 이란은 미국의 15단계 제안을 ‘편향적이고 불공정하다’고 거부했다. 하지만 이란은 수정 가능성은 열어두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군사적 압박과 외교적 접근을 병행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테헤란에서는 이 접근법을 심리전이나 책임 전가의 게임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휴전이 3일(현지시간) 끝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연장을 ‘매우 가능성 없음’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역에 추가로 1만 명의 병력을 보낼 계획을 검토 중이다. 군사적 확대와 외교적 노력의 진전 부족은 행정부의 ‘종료’ 주장과 달리 충돌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