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의 현재 형태 연장을 거부했다고 고위 미국 관계자가 밝혔다. 이 결정으로 16년 자동 연장 조항이 무효화됐다. 해당 고위 관계자는 “기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USMCA 연장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은 현재 형태로 USMCA를 연장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제 불확실성 증가

국가 간 합의 없이 협정을 연장하지 않으면 “10년 동안 종료될 수 있는 타이머가 시작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협정 규정에 따르면 각국은 16년 더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장기적 약속 부재로 북미 지역에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연간 약 2조 달러(1.5조 파운드) 규모의 무역을 이끌고 있는 이 협정은 미해결 분쟁으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다. 미국 무역 당국은 장기 연장에 앞서 주요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자동차 원산지 규정, 유제품 시장 접근, 중국 등 제3국이 협정을 악용하는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우려하고 있다.

연장 절차와 향후 일정

USMCA 원본 조건에 따르면, 3국이 연장을 합의하면 협정은 2042년까지 유지됐다. 미국이 연장을 거부하면서 3국은 매년 협상에 나서야 한다. 대륙 전역의 비즈니스 단체들은 협정 연장을 촉구했지만, 이번 결정은 2036년까지 협정이 종료될 수 있는 10년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제조업과 농업 부문이 국경 간 확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미국 내 무역 단체들인 미국 철강협회와 철강 제조사 협회는 연간 검토가 미국 협상자들에게 협정 일부를 개선할 기회를 준다고 환영했다.

배경과 맥락

이번 갈등은 USMCA가 발효된 지 6년 만에 발생했다. USMCA는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한 협정이다. 디지털 무역, 노동권, 지역 제조 규정을 업데이트했으며, 자동차 부품이 북미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