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20일 전(前) 쿠바 대통령 구두라 카스트로를 1996년 납치 사건과 관련해 고소할 계획이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 마이애미 연방 검찰은 94세인 카스트로에 대해 기소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인도적 단체 ‘브라더스 투 더 리스큐’가 운용한 비행기 두 대가 격추된 사건이다.

1996년 사건 배경

1996년 사건은 현대 미국-쿠바 관계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으로 남아 있다. 쿠바 전투기들이 이민 단체가 운용한 민간 비행기 두 대를 격추했다는 것이 정보원들의 말이다. 사건은 2월 25일 발생했다. 당시 쿠바 당국은 비행기들이 쿠바 영공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비행기들이 국제 수역을 비행했고 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은 오랫동안 카스트로 형제 중 한 명인 구두라 카스트로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을 요구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납치하려는 작전을 지시한 이후, 쿠바 고위 인사에 대한 기소 가능성에 새로운 동력이 붙었다. 트럼프는 쿠바가 다음 대상일 수 있다고 암시했다.

최근 외교 및 경제 압박

미국은 쿠바에 대한 석유 수출 금수 조치를 강화하며 섬 지역의 에너지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이 쿠바 정부로 하여금 정치적, 사회적 개혁을 강행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존 레이트클리프 CIA 국장은 14일 하바나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대표단을 이끌었다. 그 대상에는 구두라 카스트로의 손자인 라울리토 구엘러모 레이도 포함되었다.

기소 가능성 소식은 쿠바 정부를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전략의 일부로 나왔다. 그러나 증거를 제시한 후 대배심의 승인이 있어야 기소가 가능하다. 마이애미 검찰청은 20일에 1996년 사건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행사가 열릴 것이라고 기자들이 본 초대장을 인용했다. 검찰청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정치적 및 법적 영향

구두라 카스트로를 기소하려는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의 쿠바에 대한 외교 정책 변화를 보여준다. 94세의 카스트로는 수십 년간 쿠바 정치의 중심 인물로, 2018년 대통령직을 물려받은 형의 후계자에게 권력을 넘겼다. 만약 기소가 이뤄진다면, 미국이 수십 년 전 사건을 이유로 외국 지도자에 대해 형사 고소를 시도한 드문 사례가 될 것이다.

일부 분석가들은 기소 시점이 미국 대통령 선거 몇 주 전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쿠바 정책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문제는 양당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일부 미국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분쟁을 해결할 명확한 전략 없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