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후 제재 재개

지난 수요일, 미국 재무부 외국자산통제국(OFAC) 웹사이트에 업데이트가 나타나, 알바네세가 특별지정국가(SDN) 명단에 다시 포함됐다는 것을 알렸다. 추가 설명은 없었다.

알바네세는 이스라엘 정책을 비판한 점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의 표적이 됐다. 2025년 7월,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알바네세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며 그녀를 ‘법전쟁’과 ‘편향적이고 악의적인 활동’으로 몰았다.

편향과 법전쟁 혐의

루비오는 알바네세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와 전 국방장관 요아브 갈란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도록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벌인 제노사이드 전쟁 기간인 2024년 11월 ICC는 실제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알바네세를 제재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익을 위협하는 인사에 대해 취한 일련의 조치 중 하나였다. 제재로 인해 알바네세는 미국 입국이 금지되고 자산이 동결됐으며, 미국 기반 기관과 거래도 불가능해졌다.

가족 소송과 법원 판결

알바네세는 이탈리아 국적자이지만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그녀의 딸은 미국 시민이며, 가족은 미국에 거주한다. 2월, 알바네세의 가족은 그녀 대신 소송을 제기했다. 제재로 인해 그녀의 삶이 방해받았으며, 은행 계좌 접근조차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겁박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5월 13일, 미 연방 법원의 리처드 레온 판사는 알바네세 가족의 소송을 지지하며 제재에 대한 임시 금지명령을 내렸다.

레온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알바네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제재를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알바네세가 ICC의 결정을 강요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녀의 제안이 ICC의 결정에 구속력이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건 그녀의 의견일 뿐이다.’라고 레온 판사는 썼다.

이 판결로 인해 알바네세는 이번 달 제재 명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레온 판사의 결정을 상소했으며, 가능한 한 빨리 그녀를 다시 제재 명단에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금요일, 미국 연방항소법원 DC순회부의 3인 판사 패널은 레온 판사의 판결에 대한 행정적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정부는 다시 알바네세를 제재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항소법원은 이 중지 명령이 절차적 사항이며, 정부의 상소 기간 동안 하급 법원의 금지명령을 중단하려는 요청의 본질적 판단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알바네세는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제노사이드를 저질렀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는 전 세계 주요 인권 전문가들의 견해와 일치한다. 2023년 이스라엘이 가자에 제노사이드 전쟁을 시작한 이후, 7만5천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목숨을 잃었다.

알바네세는 제재를 받은 인사 중 하나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시작 이후, ICC 판사 9명과 검찰을 대상으로 제재를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미국과 이스라엘 군대의 인권 침해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 인사는 이 제재를 국제법에 대한 공격으로 비판하며, 미국과 동맹국을 감시로부터 보호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