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전략적 우위가 점차 사라지면서 미국이 AUKUS 협약을 통해 주요 동맹국과 군사적 통합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잠재적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즉각적인 중국과의 충돌보다는 호주의 압박에 견디는 능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 주요 우려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전략적 보호층 약화

과거 호주의 지리적 고립성과 풍부한 자원은 외부 위협으로부터 자연적인 방패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전의 안전망은 더 이상 보장이 되지 않고 있다. 호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방위 전략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호주의 방위 능력은 지역 내 급증하는 위협 수준에 비해 뒤처져 있다. 또한, 이전에 가정했던 10년의 갈등 경고 기간이 사라졌으며, 이는 미국의 동맹 계획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여유를 줄이고 있다.

현재 호주는 GDP의 2% 미만을 방위 예산으로 투입하고 있으며, 이는 워싱턴에서 요구하는 준비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능력 격차는 위기 상황에서 미국이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만들 수 있다. 동맹국들이 미국 군대가 도착할 때까지 버티지 못할 경우, 미국은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경제적 및 인구 구조적 압박

호주의 경제적 및 인구 구조적 문제는 방위 취약성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2022-23년 호주의 순 해외 이민은 50만 명을 넘어서,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급격한 인구 증가로 주택과 인프라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외부 충격을 견디는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 인구 증가로 인해 정치적 초점이 내부 안정에 집중되고 있으며, 외부 압박 상황에서 여유가 줄어들고 있다.

경제 생산성도 급격히 하락했다. 2022-23년 노동 생산성은 3.5% 감소했으며, 이는 데이터 수집 시작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한편, 인구 증가가 생산량을 앞지르면서 인 capita GDP는 정체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압박 상황에서도 방위 지출을 지속할 수 있는 재정적 및 산업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

자원 집중과 에너지 취약성

호주의 경제는 여전히 한정된 자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철광석은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이 주요 수입국이다. 중국이 공급망을 다각화하면서 호주의 경제적 여유는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방위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경제적 여유가 줄어드는 동맹국은 방위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가 많다.

에너지 안보도 점점 더 큰 우려사항이다. 호주는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의 연료 보유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순 수입량으로 계산한 일 수 기준이다. 해양 전략 지역에서 공급선이 차단되면 공중 및 해상 작전이 마비될 수 있으며, 이는 전략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대비해 이스라엘은 항상 제한된 상황에서 운영하며, 압박 상황에서 즉각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호주는 과거에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에서 운영해왔으며, 비용을 연기하고 위험을 축적해왔다. 자신감과 실제 능력 사이의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전의 우위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동맹과 전략적 책임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최근 뮌헨에서 미국이 더 이상 무심한 동맹국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인도태평양 지역이 이 원칙을 시험하는 데 앞서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동맹은 약속보다 준비에 더 의존한다. 우위를 안전으로 오해하면, 억지력은 다른 사람의 책임이 된다.

전문가들은 호주의 방위 능력 약화와 경제적 취약성이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더 큰 위험을 감수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호주의 압박에 견디는 능력이 약화되면, 위기 발생 전에 미국의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으며, 지역의 권력 균형이 변화할 수 있다.

호주가 계속 성장하며 경제적 및 인구 구조적 문제를 맞이하면서, 미국은 동맹국의 탄력성에 대한 전략적 가정을 재검토해야 한다. 준비 시간은 줄어들고 있으며, 무작위 행동의 결과는 심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