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스라엘, 이란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국제 갈등의 기준이 붕괴되고 있다. 각국은 오랜 기간 지켜온 국제 규칙을 도전하는 방식으로 위협과 공격을 펼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카타르 에너지 시설에 보복할 경우 남파르스 가스田과 발전소 등 이란 에너지 시설에 대규모 군사력을 사용하겠다고 반복적으로 경고했다. 이러한 행동과 이란의 걸프 지역 이웃 국가에 대한 공격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제 규칙 기반 체계가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제법과 규칙 기반 체계

국제형사법원(ICC)의 창설 검찰장 루이스 모레노 오캄포는 현재의 전쟁은 국제법상 침략죄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이란 발전소를 공격하겠다는 위협과 이란 및 이스라엘의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은 합법적인 표적이 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오캄포는 이러한 행동을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 에너지 시설 공격과 비교하며, 러시아 관료들이 ICC에서 전쟁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례를 언급했다.

오캄포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주권. 영토의 완전성, 정치적 독립을 훼손하기 위해 군대를 사용하는 것은 침략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 체계가 규칙 기반 체계에서 트럼프 같은 단일 지도자의 결정이 규칙을 정하는 체계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건 실현 가능한 세계가 아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백악관은 오캄포의 발언을 “무의미한 것”이라고 비난하며, 트럼프의 행동을 “야만적인 독재 정권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방어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란이 지역 민간인을 살해했다는 점에서 그러한 행동이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목표의 정당성과 국제법

미국 유엔 대사 마이크 왈츠는 CBS 뉴스에 이란이 인프라를 통해 민중을 억압하고 이웃 국가를 공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시설이 정당한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캄포는 이란이 공격을 받지 않은 걸프 지역 이웃 국가를 공격하는 것도 국제법상 침략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이스라엘, 이란은 모두 ICC의 회원국이 아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ICC의 판사들을 제재했다. ICC를 설립한 로마стат에 따르면, 군사 목적이 아닌 민간 시설에 공격을 가하는 것은 전쟁 범죄로 간주된다.

민간 시설이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보호가 해제될 수 있지만, 공격은 국제 인도법의 원칙에 따라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분해야 한다. 인권 단체들은 이란 발전소에 대한 공격이 민간인의 삶에 파괴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란인들은 이미 가정용 물 공급에 영향을 주는 전력 부족을 겪고 있다.

갈등 확대와 국제적 영향

이란은 미국이 시설을 공격할 경우 걸프 지역 이웃 국가의 에너지 및 물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했다. 월요일 트럼프는 이란이 협상 중이라고 주장하며 공격을 5일 연기했지만, 이란 당국자는 이를 부인했다. 미사일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원자력 시설 근처에 떨어지자 세계보건기구(WHO)는 갈등을 “위험한 상황”이라고 평가하며 자제를 촉구했다.

전직 국무부 변호사 브라이언 피누케인은 BBC에 트럼프가 이란 에너지 시설에 대한 위협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공격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어렵게 보이며, 표적이 군사 목적으로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공격은 테헤란 주변의 연료 저장소를 목표로 하며, 대규모 화염과 짙은 연기를 동반했다.

이란은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이라크, 이스라엘의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갈등이 시작된 이후 9개 국가의 최소 40개 에너지 자산이 “심각하거나 매우 심각하게” 손상됐다고 보고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란의 걸프 지역 이웃 국가 공격을 비난했지만, 비판자들은 서방의 비난이 미국이 이러한 규칙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직 국가안보 당국자 브라이언 캐툴리스는 트럼프의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대한 위협과 행동이 “국제 체계에 대해 매우 위험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키기 위한 동맹국을 구축하지 못한 점이 동맹국들의 미국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켰다고 지적하며, “강력한 선박 외교”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 반박하며, 트럼프가 미국을 세계 최강 국가로 복귀시켰다고 주장하며, 핵무장 이란으로부터 미국과 동맹국을 보호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권은 이전 정권이 47년간 이란 위협을 억제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현 정권을 유지하면서 이란 정권이 파괴적 능력을 강화하도록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규칙 기반 체계가 유지될 수 있는지, 아니면 무제한의 강력한 현실주의 시대로 이어질지에 대한 중요한 시험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