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정부가 외국 기자들에게 3개 주요 도시 외 지역에서 취재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BBC에 따르면, 이 규정은 2026년 ‘외신 매체 지원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됐으며, 정부는 이를 매체 확인, 접근 용이화, 보도 조율을 위한 행정 절차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이 언론 자유와 독립 보도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 보도 제한

새로운 규정에 따라 3개 도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기자나 기고자라도 취재를 하려면 ‘이의 없음 증명서'(NOC)를 받아야 한다. BBC는 외국 기자들이 이미 NOC를 필요로 하며, 이 과정이 수개월이 걸리거나 아예 승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도했다. 이는 2억 4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국가에서 급속도로 전개되는 뉴스를 보도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한다.

국제 언론은 페슈아와라나 쿼에타 같은 도시에 기반을 둔 파키스탄인 기자들을 통해 정보를 확인해 왔다. 외국 기자의 이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말이다. 하지만 새 규정은 3개 도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기고자에게 NOC를 요구함으로써 국제 보도의 범위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

언론계와 기자들의 비판

다운 신문 편집장인 자파르 아바스는 이 규정을 ‘아주 어리석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40년간 파키스탄에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런 제한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3개 주요 도시 외 지역으로 이동할 때 NOC를 요구하는 것은 이동 자유뿐 아니라 언론 자유마저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언론인 아르샤드 코하르는 국제 언론이 독립 보도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제한을 두는 것은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 확산을 오히려 더 부추긴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규정이 개인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보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정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비판자들은 NOC를 받는 과정이 임의적이고, 기자들이 사건이 벌어지는 대로 보도하는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언론 자유에 대한 우려

이번 BBC 보도는 새 규정의 즉각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유라시아 타임스는 파키스탄의 핵 확산 역사, 1970년대부터 시작된 문제를 언급하며 더 넓은 맥락을 제시했다. 파키스탄은 ‘이슬람 핵폭탄’으로 자신들의 핵 프로그램을 홍보하며, 핵전쟁 위협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유일한 국가로 남아 있다.

이 보도는 네덜란드가 과거 파키스탄의 핵 프로그램을 지원한 역할과 현재 중국의 반도체 및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대한 우려 사이의 유사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맥락은 파키스탄의 언론 제한 문제와는 별개이다.

현재까지 새 규정의 전체적인 영향은 명확하지 않다. 정부는 NOC 처리에 걸리는 시간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외국 기자들은 여전히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