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제도에 대한 극단적인 개혁을 경고하며, 민주당 보수파의 검찰 수사권 폐지 주장에 대해 비판했다. 이는 최근 국회에서 제안된 중대범죄 수사청법과 기소청법 개정안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3월 9일 이 대통령은 ‘필요한 개혁은 해야 하지만, 전반적인 제도를 무분별하게 비판하고, 모든 사람을 개혁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 결과, 집을 태워 벌레를 죽이는 것처럼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민주당 보수파 의원들이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대대적인 수정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수술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선과 악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이나 검찰 같은 특정 기관을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무리하게 해체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말했다.

민주당 보수파, 검찰 수사권 폐지 주장

민주당 보수파 의원인 추미애와 김용민 등은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검찰 검사들을 해임하고, 기소청의 검사 재 임명 심사를 통해 새로운 검사를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3대 사법법’의 논란을 둘러싼 표결을 계기로, 최고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집권 여당에서는 6월 지방선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집권 여당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는 처음부터 협치를 중시했지만, 특정 당파와 보수층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러한 극단적인 주장이 국가 운영에 방해가 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 보수파 비판

법무부 장관 정승호는 정부의 법안을 주도한 인물로서, 자신의 의도와 다른 법안을 ‘반개혁’이라고 규정하는 보수파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했다. 그는 ‘의도와 다르게 법안을 ‘반개혁’이라고 부르는 행위는 국민을 하나로 묶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지층을 대표하는 한준호, 이건태 등은 대통령의 X(구 트위터) 게시물을 공유하며 ‘대통령에 대한 공격과 불안정을 조장하는 행위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찬우 총리실 검찰 개혁 특별위원회 자문위원장은 검찰 수사권 폐지 요구에 반대하며 물러났다. 그는 성명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려는 주장은 형사 사법 체계를 불가능한 혼란으로 몰아넣을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보수파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용민은 집권 여당 유튜브 채널 ‘메불쇼’에 출연해 ‘정부의 법안이 통과된다면, 현재 검찰보다 더 강력한 기소청이 등장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수정을 요구했다.

법률계에서는 이는 민주당에 불쾌한 검찰을 해체하려는 움직임이라고 지적한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집권 여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방영되며, 채팅창에는 ‘이재명 후원금 철회’, ‘이재명 지지율 낮추기’, ‘이재명 탄핵’ 등의 댓글이 쏟아졌다.

검찰 개혁 계획에 대해 집권 여당 지지층 내에서도 갈등이 일고 있다. 노종문 의원은 ‘정부의 법안이 당의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채택됐지만, 법사위에서 수정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혼란은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보수파에 대한 경고에 대해, 집권 여당 유튜버 김우준은 채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불필요하게 객관성을 강요하고 있다. 자신이 자신의 ‘빨강 팀’처럼 행동하는 줄 모르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는 대통령이 검찰 개편 같은 개혁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