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메로니 총리가 제안한 헌법 개정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며 큰 타격을 입었다. POLITICO에 따르면. 12월 4일 실시된 투표에서 52.7%의 유권자가 개정안을 거부했으며, 이로 인해 메로니는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한계에 부딪혔다. 연립정부가 주요 입법 기능을 잃으면서 정권의 미래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

집권과 정책에 미치는 영향

이번 국민투표 실패로 정부는 혼란에 빠졌으며, 메로니의 연립정부는 소수 정당과의 취약한 연대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의회 다수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가속화하고 상원의 권력을 줄이려는 것이었지만, 메로니가 다수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주요 입법 과제를 추진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를 잃게 됐다.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현재 체계는 상원과 하원 간의 권력 분배가 더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메로니의 제안은 상원의 역할을 줄이는 것으로, 이는 많은 이탈리아인들에게 집권부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여겨졌다. 이에 따라 좌파와 우파 모두에서 반대가 일어났으며, 비판자들은 이 개정안이 정부의 견제와 균형 구조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로냐 대학교 정치학 분석가 마르코 벨리니는 “이번 국민투표 결과는 정부에 큰 타격을 주었다. 국민은 이러한 대규모 개혁이 필요한지에 대해 확신이 없어 보인다. 메로니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정책을 추진해야 하지만, 상원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민 여론과 정치적 영향

국민투표 결과는 이탈리아 전역에서 혼합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개정안 지지자들은 정부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반대자들은 이는 독재적 성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과 오성운동을 중심으로 한 반대 세력은 개정안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대했다.

민주당 지도자 에니오 레타는 “국민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개정안을 거부했다. 이는 국민이 상원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반대 세력의 입법 참여를 줄이려는 정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명확한 신호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국민투표 실패는 메로니 정권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연립정부가 의회에서 다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좁은 여유만 있는 상황이다. 상원의 지지를 잃으면 정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는 조기 총선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이탈리아 정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메로니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감소하고 있다. 정부 승인율은 몇 달 전 42%에서 34%로 떨어졌다. 이는 이탈리아가 고인플레이션과 에너지 비용 상승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메로니 정권의 이전 장관인 파브리치오 시치치토는 “정권은 교차점에 있다. 국민투표 결과는 연립정권의 약점과 국민의 정권 정책에 대한 지지 부족을 드러냈다. 만약 메로니가 상황을 안정화시키지 못한다면 정권은 내년까지 생존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메로니와 이탈리아의 다음 단계

국민투표 결과가 확정된 후 메로니는 어려운 선택을 마주하게 됐다. 그녀는 연립정당과의 협상으로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려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상원의 지지를 받지 못한 채 자신의 정책을 추진하려는 방식도 있다. 두 선택 모두 위험성이 따르는데, 후자는 헌법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전 총리이자 현재 정치 분석가인 마테오 레nze는 “메로니는 곧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약 그녀가 상원을 우회하려 한다면 헌법 위기를 일으킬 수 있다. 만약 그녀가 연립정당과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려 한다면 주요 동맹자들의 지지를 잃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분석가들은 국민투표 실패가 이탈리아 정치에 더 넓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결과는 반대 정당을 강화시키고 메로니가 물러나야 할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일부는 정권이 임기 종료 전에 붕괴될 수 있으며, 이는 조기 총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헌법에 따르면 정권은 임기 종료 시점인 2024년까지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연립정당이 의회 다수를 잃는다면 정권은 자진 사임해야 하며, 새로운 총선을 유발할 수 있다.

앞으로 몇 주는 메로니와 정권에 결정적인 시기이다. 만약 그녀가 상황을 안정화시키지 못한다면 이탈리아 정치의 흐름은 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 국민투표 패배는 그녀를 현실로 끌어내렸으며, 이제 그녀는 정치적 영향력을 회복해야 한다.

벨리니는 “이것은 이탈리아 정치의 전환점이다. 메로니 정권은 압박을 받고 있으며, 국민들은 그녀가 국민투표 결과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