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양자 지원은 2028-29년까지 약 9억 파운드 감축될 예정이며, 이는 방위비 증액을 위한 총 60억 파운드 규모의 예산 감축 일환이다. 지원 기관들은 이러한 감축을 비판하며, 이는 G7 국가 중 가장 심한 감축이라고 지적하고, 영국의 명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더 불안정하고 불평등한 세계를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개발 및 인도적 지원에 미치는 영향

이번 감축은 세계 최빈국의 학교, 병원 등 필수 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의회가 승인한 40% 감축에 따라, 영국의 모든 지원금은 G20 국가 중 터키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배분되며, 대부분은 주로 팔레스타인, 수단, 우크라이나 등 갈등 지역에 집중될 예정이다. 이스라엘의 공격이 가속화된 현재 상황을 고려해, 레바논에 대한 지원금은 올해 보호될 예정이며, 이는 수요일 밤 공식 승인된 결정이다.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예멘 등은 지원 감축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외무장관 예vette 쿠퍼는 이들 국가가 다국적 지원 기관을 통해 여전히 자금을 지원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모잠비크와 파키스탄은 개발 지원금이 거의 전면 감축되고, 대신 투자 협력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인도적 위기 대비 비상 자금도 감축되었으나, 예상보다는 적은 수준으로 8500만 파운드에서 7500만 파운드로 줄어들었다. 쿠퍼는 국제적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는 어려운 선택이라고 밝혔다. 영국 비영리 단체 네트워크인 본드의 이사장 로미리 그린힐은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세계 최빈국들이 예산 감축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강 및 교육에 미치는 영향

본드의 영향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자체 데이터에 따르면 이 감축은 이티오피아, 모잠비크, 르완다, 탄자니아, 짐바브 등 여러 국가에서 어린이, 장애인, 노인들이 더 취약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남수단에서는 장애가 있는 어린이와 소녀들이 학교에 다니는 비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국가 중 하나인 솔리만의 지원 감축은 여성과 어린이의 의료 접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 전역에 가장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이며, 양자 개발 지원금은 2026년 8억 1800만 파운드에서 2029년 6억 7700만 파운드로 감소할 예정이다. 외무, 공통 및 개발부(FCDO)는 이 변화가 세계은행과 아프리카 개발은행을 통한 다국적 기여로의 전환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FCDO는 G20 국가에서 양자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자금 지원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예정이며, 터키의 난민 수용에 대한 소규모 지원만 예외로 남을 예정이다.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국가에는 직접 지원이 없을 예정이다. 개발 장관 제니 찰먼은 말라위, 모잠비크, 시에라 레온 등 일부 최빈 아프리카 국가들이 영국과의 전문성 기반 협력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안정적인 재정 체계와 청정 에너지 구축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찰먼은 감축이 가치관 변화를 반영한다고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정부가 글로벌 남반구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이 작업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국이 변화를 공개적으로 발표했으며, 국제적으로 이에 대해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및 전략적 고려사항

일부 노동당 의원들은 감축에 대해 비판했다. 풍터 지역의 퍼 블랜던 의원은 정부가 더 위험한 세계 상황에 대응해 방위비를 증액했으나, 위기 발생 전 안정성 구축을 위한 투자 감축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회복력과 안보에 개발 예산을 핵심으로 두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영국은 위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쿠퍼는 지원 감축을 위한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인정했으나, 영국이 여전히 세계 5대 지원국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는 감축 수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세부 사항은 평등 영향 평가서에 공개되었다. FCDO는 이 변화가 지정학적 안보와 갈등. 그리고 Gavi 백신 프로그램 등 주요 다국적 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은 2029년까지 연간 2억 4천만 파운드를 확보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십억 파운드 규모의 대출 보증을 포함해,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의 지원금은 현재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레바논의 지원금은 불규칙한 이민의 원인을 줄이기 위해 명확히 확보되었다. 감축은 폴리오 퇴치 및 팬데믹 펀드 등 주요 기금 지원도 종료할 예정이다.

영국 내 난민 수용을 위한 호텔 비용은 연간 약 20억 파운드로, 이는 지원 예산에서 출처된다. 이로 인해 2027-28년에는 해외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금이 1970년 기록 시작 이후 최저 수준인 국내총생산(GNI)의 0.2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찰먼은 0.7%의 지원 목표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지원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퍼는 상황이 허락할 때 점진적으로 목표 수준으로 복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NE 캠페인의 영국 이사장 애드rians 로벳은 이 수치가 감축의 진정한 규모를 드러내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아프리카에 대한 양자 지원 감축이 가장 필요한 지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며, 수백만 명이 기본적인 의료, 교육, 긴급 인도적 지원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고, 영국이 수십 년간 투자해 왔던 치명적인 질병의 재발 위험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