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케어 스타머 총리는 관료주의와 행정 규제를 줄여 경제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아르헨티나와 미국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비슷한 정책을 채택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머 총리는 ‘영국 정부의 근본적 개혁’이라는 주제로 연설에서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경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조했다.

재정과 행정 개혁의 글로벌 트렌드

이러한 움직임은 아르헨티나에서 시작됐다. 2023년 11월 재선된 자비에르 마일레 대통령은 ‘체인소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재정 절약 정책을 내세웠다. 2024년 아르헨티나의 공공지출은 GDP의 32%로 줄어들어,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예산 적자가 사라졌다. 투자자들도 이 변화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아르헨티나 페소의 공식 환율이 블랙마켓 환율과 일치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생각이 확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엘론 머스크를 수장으로 한 ‘정부 효율성 부서(DOGE)’를 설립해 연방 기술 현대화와 인력 구조 개선을 추진했다. 이제 영국도 이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스타머 총리의 약속은 정부 규모 축소와 행정 효율화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

노동당의 선거 약진과 시장 반응

스타머 총리의 개혁 계획은 노동당이 지방 정부 선거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은 상황에서 발표됐다. 낸시 파레지가 이끄는 ‘리폼 UK’는 잉글랜드 지자체에서 득표율을 높였지만, 노동당은 수백 개 의석을 잃었다. 결과는 일부가 남아 있지만, 오늘 시장 폐장 후와 주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정치적 도전 속에서도 영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85%로 떨어져 4월 20일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투자자들은 스타머 총리가 직무에 남아 개혁을 이어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이란 평화협상 가능성에 대한 낙관도 장기 인플레이션 우려를 완화시키고 있다.

경제 우선과 정부 개혁

스타머 총리의 개혁 전략은 세 가지 주요 주제로 구성된다. 재정 규율, 이념적 갱신, 행정 효율성이다. 아르헨티나는 재정 절약에 집중했고, 미국은 기술 현대화와 인력 최적화를 강조했다. 반면 영국은 행정 장벽을 줄이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경제 활동을 억제해온 규제를 속도감 있게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 시장은 올해 말까지 영국은행이 두 차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타머 정부는 경제 개혁과 공공 재정 안정화, 투자자 신뢰 유지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그의 직무 유지와 개혁 추진 의지는 그의 계획 성공에 핵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