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헌팅턴 해적의 살인 영상을 공유하며 이민 정책 강화를 주장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사건은 3월 3일 플로리다 주 펌프 스테이션에서 여성에게 망치로 머리를 두드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과 법적 절차의 세부 사항

로버트 조아친은 3월 3일 여성에게 망치로 머리를 여러 번 두드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금요일에 밝혔다. 트럼프는 이 사건의 충격적인 영상을 공유하며 해적 이민자들의 추방 보호 정책 종료를 다시 주장했다.

연방 법원은 트럼프 정부가 해적 이민자 35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추방 보호 정책을 폐지하려는 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이들은 임시 보호 지위(TPS)를 통해 미국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다.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에 이 살인 영상은 ‘당신이 보게 될 가장 잔혹한 장면 중 하나’라고 적었다.

이 영상은 국토안보부(DHS)도 온라인에서 공유했다. 영상에는 남성이 여성 머리에 물체를 던지며 머리에 여러 번 치고, 그녀가 뒤로 넘어지자 몸통과 머리에 다시 여섯 번 더 치는 장면이 담겼다. 이후 남성은 현장을 떠난다.

관계자들의 반응과 배경

국토안보조사국의 마이크 맥콤브 특별_agent은 금요일 기자회견에서 “이 영상은 비합리적이며, 한 번 보고 다시 볼 수 없는 영상이다”라고 말했다. 현지 경찰은 이민 및 통관 집행국(ICE)의 도움을 요청해 조아친을 포트 마이어스에서 찾았다. 그는 곧 체포됐다.

DHS에 따르면 조아친은 2022년 8월 미국에 입국했으며, 2022년 연방 법원은 그를 추방할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임시 보호 지위(TPS)를 부여했으며, 이 지위는 2024년 만료됐다.

임시 보호 지위(TPS)는 자연 재해, 무장 갈등 또는 기타 위기로 인해 위험한 국가로 간주되는 이민자를 추방하지 않도록 한다. 이 정부는 TPS가 불법 이민을 유도하고 민주당이 과도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법적 및 정책적 함의

미국 최고법원은 해적 이민자들의 TPS 관련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구두 변론은 이번 달 말에 예정되어 있다. 해적은 2010년 카리브해 지진으로 인해 TPS 자격을 얻었으며, 이 자격은 최근 바이든 정부의 2021년 연장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해적 이민자들의 TPS가 원래 의도와 달리 영구 거주 프로그램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한다. 이 정부는 여러 국가의 TPS 프로그램을 해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수십만 명의 이민자들이 아프가니스탄, 에티오피아, 온두라스, 미얀마, 네팔, 남수단,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에서 추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DHS는 금요일 조아친이 사건 결과와 관계없이 추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가 충격적인 영상을 통해 이민 정책 강화를 주장한 것은 정치적 논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사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