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콩고 민주공화국(DRC) 전 대통령 조셉 카빌라에게 제재를 가했다. 카빌라가 M23 반군을 지원했다는 이유다. BBC에 따르면, 워싱턴은 카빌라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콩고군의 이탈을 조장했으며, 심지어 국외에서 군대에 공격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자산 동결

54세인 카빌라는 2001년부터 18년간 DRC를 이끌었다. BBC의 코멘트 요청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미국은 이 제재가 지난해 DRC와 루완다 간 평화협정을 지원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은 루완다가 M23을 지원한다고 보고 3월에 루완다군 주요 지휘관들을 제재했다.

루완다는 반군 지원을 부인하며, 지역 내 군사 존재가 DRC의 무장 그룹에 대한 방어 조치라고 주장했다. 제재 조치에 따라 카빌라의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됐다. 미국 시민과 기업은 카빌라와 거래할 수 없다.

충돌 조장자 겨냥

은행과 외부 파트너는 카빌라와 간접적인 거래조차 하지 못하도록 경고받았다. 위반 시 중대한 민사적 또는 형사적 처벌이 따른다. 제재는 단순히 처벌을 넘어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워싱턴이 충돌을 조장한 전직 지도자들을 겨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DRC 동부 지역은 수년간 다양한 무장 그룹의 충돌로 시달려 왔다. 2025년 초 M23은 주요 도시를 포함한 광물이 풍부한 지역의 넓은 지역을 장악했다. 미국은 제재가 ‘핵심 광물 공급망의 투명도를 높이는’ 지역 경제 협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법적·정치적 배경

지난 12월, 미국과 DRC는 코발트, 콜탄, 구리 등 광물의 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지난 9월, 카빌라는 M23 지원 혐의로 전쟁 범죄와 반역죄로 DRC 군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 카빌라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사건이 ‘임의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