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은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을 허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르면, 우편투표 제한 조치에 대한 추가 법적 도전이 가능하다. 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과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결정에 반대한 3명의 대법관은 이의를 제기했다.

우편투표 여전히 논란

우편투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격 대상이다. 그는 투표 사기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미국 우정국은 지난주 우편투표 시행 계획을 발표했지만, 일부 주에서는 몇 주 안에 우편투표를 시작할 예정이라 대규모 변경이 어렵다.

미국 법무부는 중간선거 전에 우편투표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긴급 상소를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에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자격이 있는 유권자 목록을 작성하고, 우편국이 해당 목록에 있는 사람에게만 우편투표지를 배달하도록 지시했다.

법적 도전 계속

23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의 민주당 소속 관계자들은 이 행정명령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은 헌법이 주와 의회가 선거를 주도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조치는 혼란과 정파적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가을 선거 직전에 이러한 변화를 허용하는 데 따른 결과는 극심할 것”이라고 주 정부 변호사들은 썼다.

매사추세츠 주 법원은 중간선거에서 우편투표 제한 계획을 차단했다. 항소법원은 이 결정을 유지했다. 이후 법원은 전국적으로도 이 계획을 막는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7월 말에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연방법원에 상소했다. 그들은 주 정부가 너무 이른 시기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워싱턴 주 법원은 트럼프의 우편투표 제한 조치를 허용했다. 항소법원은 이 결정을 유지했지만, 변경이 실제로 시행되면 추가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방 변호사들은 매사추세츠 주의 결정이 “정부가 대통령이 제안한 선거 정확성 정책을 완료하고 시행하는 능력을 차단한다”고 주장했다.

투표법에 대한 더 넓은 영향

공화당 지지율이 높은 12개 주는 연방 정부를 지원하며, 최종 유권자 목록에 대한 주 정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방법원은 이전에 트럼프 측의 우편투표 관련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6월에는 선거일 이후 도착한 투표지를 주가 계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긴급 사건 심리가 아닌 일반적인 심리 절차를 거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선거에 대규모 사기가 있었다고 거짓 주장했으며, 2020년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에게 패배한 사례도 포함된다. 그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에 우편투표 제한 조치인 ‘미국 구원법(SAVE America Act)’을 통과시키도록 압박했다. 그는 또 투표 전에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는 법안 통과를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비시민권자 투표는 드문 일이며, 이는 처벌 가능한 중죄다. 미국 연방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약 30퍼센트의 투표지가 우편으로 제출됐다. 이 과정은 안전하다. 2025년 브루킹스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1000만장당 약 4건의 사기 사건만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