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전 민주당 지도부의 장기 집권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는 한국의 야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갈등 덕분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월 19일 1심 재판에서 ‘반란 주도자’로 기소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을 체포한 행위를 헌법을 무너뜨리는 반란으로 판단했다.
이 판결은 국민의힘 내부 갈등을 더 깊이 만들었다. 당 대표 장동혁은 이튿날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의 무죄를 주장하며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의 거리 두기를 강요하는 세력과 단호히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의 동료들도 이에 동의하며 2024년 12월 3일에 발표한 긴급 군사령 선포를 ‘국가를 구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윤석열이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48.56%를 얻으며 이재명 후보보다 0.73% 포인트 차로 승리한 이후 반절로 떨어졌다. 중도층과 이성적인 보수층은 이탈했고, ‘윤석열 재차’라는 극단주의 세력이 주도하고 있다. 영남 지역 의원들은 설 연휴 기간 동안 국민의심을 들여다보았으며, 노인층은 ‘투표조차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일부 당내 인사는 당이 완전히 붕괴되어 다시 재건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속삭인다.
역사적으로 유사한 상황이 있었다. 2018년 초,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보수 세력이 붕괴된 이후, 민주당의 후계자 이한채는 ‘민주당의 장기 집권 이론’을 제안했다. 이 이론은 20년에서 50년으로 확장되며 지지자들을 모으는 데 성공했다. 그해 6월, 민주당은 17개 시·도지사 중 14개를 차지했으며,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은 대구와 경북 지역만 유지했다. 윤희룡은 제주도를 독립 후보로 출마했으며, 민주당은 12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중 11개를 차지했다. 오직 김천시와 경상북도에서만 패배했다.
그 당시 보수 세력은 박근혜 탄핵 이후 빠르게 그녀와 단절했다. 윤석열의 운명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을 추진한 실패한 시도가 없었다면. 현재 이재명 대통령 집권기에는 ‘반란’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해 입법 및 행정권을 공고히 하고 있다. 정의부문 개편, 헌법소원 제도 확대, 검찰청 확장 등 생활과 무관한 법률들은 비판을 받으며 법원을 당의 뜻에 굴복시키려 한다.
국내 경제 회복 지연, 물가 급등, 집권층 내 ‘명정 경쟁’ 등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6월 3일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승리로 보인다. 반도체 초사이클은 주식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외부 보안과 무역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재건을 선택해야 할지, 혹은 분열을 택해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다. 현재의 파벌 갈등은 2018년의 최저점과 맞먹는 수준이며, 민주당의 지배가 확실해 보인다. 투표가 종료된 후, 당이 무사히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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