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캐나다와의 대륙 방위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국방부 부차관 엘브리지 콜비는 1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게시글을 올려, 미국이 ‘영구 공동 방위위원회’에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캐나다가 방위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80년 역사의 협의체 중단

이 협의체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부터 운영돼 왔다. 미국과 캐나다가 지역 안보를 논의하는 주요 장이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재임한 이후 관계는 악화됐다. 콜비 부차관은 “강력한 캐나다가 언급보다 실질적 군사력을 우선시하면 우리 모두에게 이롭다. 그러나 캐나다는 방위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더 이상 언급과 현실 사이의 격차를 무시할 수 없다. 실질적 파트너는 공동 방위와 안보 책임을 함께 해야 한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서방 동맹국들이 미국 군사력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한 사례 중 하나다.

캐나다의 약속과 대응

캐나다를 비롯한 NATO 동맹국들은 미국의 주장을 반박했다. 군사비 증액을 약속하고 지역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하계 NATO 정상회담에서 대부분의 회원국이 GDP 대비 방위비 5% 지출을 약속했다. 스페인만은 제외를 요청했다.

캐나다는 마크 카니 총리 주도로 방위비 증액에 동참했다. 캐나다는 5% 중 3.5%를 핵심 군사력 강화에 쓸 계획이다. 나머지는 항만 개보수, 재난 대비 등 보안 관련 지출에 사용된다.

카니 총리는 2025년 3월 취임 이후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연설에서 그는 캐나다 같은 ‘중견 국가’들이 ‘대국 경쟁 시대’를 벗어나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러시아, 중국을 암시한 발언으로 보인다.

미국과 캐나다 간 긴장 고조

미국과 캐나다는 이웃 국가이지만, 트럼프의 재임 이후 관계는 더욱 긴장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의 부당한 무역 정책과 국경 밀수 문제를 지적했다. 하지만 이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캐나다가 미국 정책에 따르지 않으면 관세를 강화하겠다는 압박을 가했다. 트럼프는 과거 캐나다가 미국 51개 주가 되면 관세를 면제해 주겠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 공화당의 돈 배컨 의원은 11일 소셜미디어에서 “우리 이웃 국가와의 밀접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려면 더 차분하고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 “캐나다 총리가 51개 주 주지사가 될 것이라고 조롱한 것이 시작이었다. 비난은 우리에게 적대감만 줬다.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손해였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올 하반기에 지역 무역협정인 USMCA를 수정하는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