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 전 대통령 레닌 모레노가 뇌물 수수로 5년형을 받았다. 에콰도르 사법부에 따르면, 모레노는 중국 건설업체 싱하이드로부터 7610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돈은 에콰도르 최대 수력발전소인 코카 코도 신클린 수력발전소 계약을 따내기 위한 뇌물로 쓰였다.

뇌물 사건의 구체적 내용

법원은 모레노와 19명의 피고가 뇌물을 받았다고 판결했다. 그중에는 모레노의 아내 로시오 곤살레스도 포함됐다. 모레노는 5만 유로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뇌물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의 부통령 시절에 수용됐다.

모레노의 친구이자 사업가인 콘토 파티뇨 마르티네스와 중국 대사이자 싱하이드 대표인 캐이 런궈, 양 휘쥔, 송 동생 등 싱하이드 대표들도 5년형을 받았다. 다른 피고 중 루치아노 세페다와 헨리 가라르자에게는 3년형이, 곤살레스와 가족들에게는 2년형이 선고됐다.

추가 처벌과 배상

징역 외에도 법원은 대규모 배상과 처벌을 명령했다. 이는 수용한 금액의 2~3배를 반환하고 공개 사과, 판결문 게시, 피고들의 공적 활동 참여 제한 등이다. 공직자 전직자들은 공직 재임을 평생 금지받는다.

에콰도르 정부는 2021년 싱하이드가 코카 코도 신클린 수력발전소에서 균열과 기술적 결함을 일으킨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있다, as BBC에 따르면 올 초 싱하이드 소유자와 4억 달러의 합의금을 받았다. BBC는 싱하이드와 중국 주재 대사관에 입장을 요청했다.

법적·정치적 영향

모레노의 유죄 판결은 에콰도르에서 부패 사건의 법적·정치적 영향을 드러낸다. 정부는 공직자들의 금전적 부정행위에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에콰도르와 중국 공직자들이 모두 연루된 이번 사건은 국제적 측면을 보여준다.

모레노의 감형은 에콰도르에서 고위 인사들에 대한 법적 조치 확대의 일환이다. 이 사건은 외국 기업이 국내 법적·정치적 사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목받는다. 법원은 부패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처벌을 내렸다.

앞으로 이 사건이 모레노의 정치적 미래와 에콰도르 정치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원 판결은 공직자들의 투명성과 책임감에 대한 논의를 촉진시키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