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 왕자와 유명인들이 일리투 밀러 발행사인 애소시에이티드 뉴스프레스 리미티드(ANL)에 제기한 고등법원 개인정보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다. 다만, 매튜 닉클린 판사는 원고들이 정보가 불법적으로 수집됐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주장과 반응
해리 왕자와 도린 로어스 백작부인은 공동 성명을 통해 ‘법원에서 정의와 책임을 추궁하려 했지만,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들은 판결을 ‘완전하고 명백한 방패막이’라고 비판했으며, 해리 왕자는 별도 성명에서 ‘완전하고 명백한 방패막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혀 놀랍지 않다’고 덧붙였다.
해리 왕자는 법원이 ‘불필요한’ 수단을 동원해 일리투 밀러를 면책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이전 재판관들이 다른 영국 신문에 대해 성공적으로 제기된 해킹 주장에 대해 취한 입장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적 근거
닉클린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중대하지만, ‘이해할 수 있는 의심’만으로는 불법 행위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단지 정보가 개인적이었고, ANL가 정보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해서 해당 기사가 불법적으로 확보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판사는 ANL 기자들의 증언을 받아들였다. 기자들은 ‘쟁점이 된 기사와 사건에 대한 정보 수집이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고 판사는 지적했다. 또한, 원고들이 세 명의 고위 ANL 임원이 리보슨 조사에서 증언을 왜곡했다는 점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관계자들의 반응
ANL는 판결을 ‘일리투 밀러와 기자들에 대한 압도적 승리’라고 발표했다. 성명에서 판사는 기자들이 기사 정보를 수집한 방식에 대한 증언이 성실하다고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재판에서 증언한 해리 왕자는 ANL가 자신의 아내 메건 마클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에는 엘튼 존과 그의 남편 데이비드 퓌네스, 배우 엘리자베스 휴리, 활동가 도린 로어스, 배우 사디 프로스트, 전 정치인 시몬 휴즈 등 유명인들이 함께 제기했다.
해리 왕자는 법원의 이번 접근 방식이 이전 유사 사건과 비교해 부조화하다고 우려했다. ‘이전 재판에서 법원이 비슷한 기사와 유명인에 대해 불법 활동을 했다고 인정한 여러 사설 조사관들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이 완전히 무시됐다’고 그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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