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대통령 이삭 헤르조그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벤자민 네티비유 총리에 대한 특별면죄권 부여 압력에 대해 거부하며, 이스라엘 법률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가 네티비유 총리의 부패 재판에 개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헤르조그를 ‘부당한 사람’이라고 비난한 이후 나온 발언이다.

법률 절차가 헤르조그의 결정 핵심

헤르조그는 4일간 호주를 방문한 후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발표한 서면 성명에서, 네티비유 총리의 특별면죄권 요청이 현재 검찰청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헤르조그는 검찰청에서 받은 법적 의견을 바탕으로 요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 국가의 이익, 그리고 내 양심에 따라 요청을 검토할 것이며, 외부나 내부의 어떤 압력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성명은 강조했다. 헤르조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안보에 대한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점을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비행기에서 기자에게 트럼프의 발언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을 묻자, 헤르조그는 ‘내 기억에 따라 나는 이스라엘의 대통령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이스라엘의 주권 원칙과 정치 구조 내 분권 체계를 강조하는 발언으로 평가된다.

트럼프의 비난과 대중 압력 촉구

트럼프의 발언은 백악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나왔다. 그는 헤르조그가 네티비유 총리에게 특별면죄권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네티비유 총리에게 특별면죄권을 주지 않은 대통령이 있다’며, ‘그는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헤르조그가 의도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것이다.

트럼프는 이스라엘 국민들이 헤르조그에게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국민들은 그를 정말 부끄럽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특별면죄권을 주지 않은 그는 부당한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네티비유 총리의 재판은 이스라엘 내에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트럼프는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했으며, 지난 12월 네티비유와의 회담에서도 특별면죄권이 왜 아직도 내려지지 않았는지 공개적으로 질문했다. 이후 트럼프는 헤르조그가 특별면죄권을 곧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헤르조그는 이에 대해 부정했다.

네티비유의 법적 방어와 트럼프의 전쟁 시기 칭찬

네티비유는 재판에서 자신의 잘못을 부인했으며, 이는 사기, 뇌물, 신뢰 위반 등의 혐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의 변호사들은 이 혐의가 정치적 동기로 인한 것이며,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는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 직전에 있었던 보안 실패에 대해 네티비유의 책임을 따로 지목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이 책임이 있다’고 말하며, 이 공격을 ‘예상치 못한 은밀한 공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전쟁 기간 동안 네티비유의 리더십을 칭찬했으며, ‘전쟁 중에 매우 우수한 총리’라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전쟁 중인 상황에서 네티비유의 재판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법적 절차를 일시 중단하거나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헤르조그의 단호한 입장은 트럼프의 공개적인 압력에 대한 이스라엘의 법적 독립성 강조로 받아들여졌다. 대통령실은 이스라엘이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주권 국가이며, 헤르조그는 법적, 윤리적, 국가적 고려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석가들은 헤르조그의 입장이 단순히 법적 문제를 넘어 정치적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지적한다. 이는 이스라엘의 집권자와 사법부 사이의 분권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며, 특별면죄권을 부여할지에 대한 결정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흐름, 대통령 신뢰도, 그리고 네티비유에 대한 사법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적 절차가 계속됨에 따라 검찰청은 이달 말까지 특별면죄권 요청에 대한 상세한 법적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헤르조그는 검찰청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 문제에 대해 공식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