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정된 ‘성소수자 권리 보호법’에 대한 개정안은 성소수자들이 의료 증명 없이 성별을 자가 인식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법적 성별 인정을 위해 의료 평가와 주무부서가 지정한 위원회의 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더 엄격한 절차를 도입했다. 데칸 크로니클에 따르면, 활동가들은 이 개정안을 ‘진보의 역행’이라고 비판하며, 이로 인해 성소수자 여성과 비이진인에 대한 영향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위와 대중 반응

법안 발표 직후 인도 전역의 주요 도시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델리에서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의회 앞에서 모여 ‘내 몸은 내 선택이다’와 ‘성소수자 권리도 인권이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펼쳤다. 뭄바이에서는 인권 단체인 전국법률서비스청(NALSA)의 활동가들도 시위에 참여하며 정부가 법안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BBC에 따르면, 여러 성소수자 활동가들이 이 법안에 반대하며, 뭄바이의 한 시위 주최자인 인물은 ‘이 법안은 우리의 존재를 범죄화한다. 존엄하게 살아가는 권리조차 박탈한다’고 말했다. 시위는 인권위원회(NHRC) 등 인권 단체들의 지지도 받고 있으며, NHRC는 이 법안에 대해 독립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첸나이에서는 500명 이상의 성소수자와 동의자들이 시내 주요 버스 정류장에서 시위를 벌이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참여자 중 한 명인 프리야는 ‘우리는 오랫동안 인정받기 위해 싸웠다. 이 법안은 차별의 어두운 시대로 되돌려 놓는다’고 말했다.

정부의 정당성과 법적 도전

정부 관계자들은 현재 법을 악용할 우려와 성별 인식 절차의 구조화 필요성을 이유로 개정안을 정당화했다. 사회정의 및 여성권 부처는 발표문에서 ‘새로운 조항은 투명성을 보장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시스템을 악용할 수 있는 불량한 인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비판자들은 정부의 논리를 법의 본래 목적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2019년 법은 성소수자들이 고용, 교육, 공공 서비스 이용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었다. 이 개정안은 성소수자들이 일자리를 얻고 의료 서비스를 받고 법적 문서를 발급받는 데 어려움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법률 전문가들도 이 법안의 헌법적 타당성을 문제 삼고 있다. 데칸 크로니클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에 이 개정안을 위헌으로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법률적 권리인 제14조(법 앞의 평등)와 제21조(생명과 개인의 자유 권리)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적 반응과 지역적 맥락

국제 사회는 인도의 이 법안 논란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성명을 통해 ‘인도의 성소수자 권리 진전이 되돌릴 위험에 처했다’고 우려했으며, 유럽연합도 인도 정부와 대화를 촉구하며 취약 계층의 권리 보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인권위원회(NHRC)는 이례적으로 ‘인권 심각한 위반’을 이유로 이 문제를 자발적으로 조사하기로 했으며, 정부에 법안의 잠정 중단을 요청했다 — NHRC 관계자들은 법안의 철저한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법안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성소수자 문제에 더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타밀나드주에서는 현지 활동가들이 이 법안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데칸 크로니클 보도에 따르면,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은 1만 건 이상 모집됐다.

이 사안의 중요성과 앞으로의 전망

이 법안은 인도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성소수자 인구가 20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 개정안은 그들의 고용, 의료 접근, 법적 보호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BBC에 따르면. 이 법안은 다른 소수자 집단인 LGBTQ+ 커뮤니티와 장애인들에게도 위험한 선례를 만들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헌법 재판소에서 오랜 법적 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며, 30일 이내에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활동가들은 전국적인 시위를 계획하며 정부가 법안을 재검토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이 논란의 결과는 인도의 인권과 사회 정의에 대한 약속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켜보는 중이며, 정부는 활동가들과 민간 사회의 우려를 해결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 인권위원회의 개입과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는 이 법안의 앞날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현재 시위는 계속되고 있으며, 인도 내 성소수자 권리 투쟁은 멈추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