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최고경영자(CEO) 아담 모세리가 2일 법정에서 2024년 9월 기본 설정으로 변경되기 전 ‘쉬어가기(Take a Break)’ 기능을 사용한 청소년이 소수에 불과하다고 인정했다. 이는 부모사기업 메타(Meta)에 대한 소송 재판 과정에서 나온 진술이다.

메타,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로 소송에 직면

모세리의 진술은 29개 미국 주가 제기한 소송의 두 번째 주에 나왔다. 이 소송은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청소년에게 중독성을 가진 플랫폼으로 설계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불안, 우울증, 심지어 자살까지 초래했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켄터키, 뉴저지 등은 메타가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중독성 있는 기능을 만들고, 플랫폼의 안전성에 대해 대중을 오도했다고 구체적으로 주장했다. 29개 주는 모두 미성년자인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수집하고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29개 주는 메타로부터 약 2000억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소셜 미디어가 청소년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가장 중요한 법적 시험으로 평가된다.

안전 기능 사용률 낮은 점 인정

콜로라도의 변호사 제이슨 슬로우버의 질문에 모세리는 ‘쉬어가기’ 기능이 청소년 계정에 기본 설정되기 전 사용률이 1%에서 2%에 불과하다고 인정했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이 지나면 앱을 닫도록 유도한다.

모세리는 이전에 기능을 활성화한 청소년 중 90% 이상이 계속 사용했다고 추정했지만, 이는 사용자가 수동으로 기능을 켠 경우만 반영한 수치였다. 전체 사용자 기준이 아니었다.

모세리는 메타가 낮은 사용률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 해당 기능이 2024년에 출시된 ‘청소년 계정’에서 기본 설정으로 변경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계정에는 부모 통제 기능이 포함된다.

메타 전직 직원들은 이러한 기능 설계를 비판했다. 전 엔지니어링 부사장 아르투로 베하르는 지난주 ‘쉬어가기’ 기능이 ‘실패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증언했다. 전 인스타그램 데이터 과학자 조지 볼리첸코는 ‘조용한 모드(Quiet Mode)’ 같은 안전 기능의 사용률이 ‘매우 낮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청소년 사용자에게 기본 설정으로 활성화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는 ‘참여도 감소 우려’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재판 결과, 법원 판단 기다려

이 재판은 총 6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논의 끝에 배심원단은 조언성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후 연방 법원 판사 요브네 곤잘레스 로저스가 메타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고, 민사 벌금이나 플랫폼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