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스라엘, 이란 간 갈등이 국제 전쟁 규칙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반복적으로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를 표적으로 삼겠다고 위협했으며, 이란은 여러 걸프 국가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했다. 이러한 행동은 전 세계적 규칙 기반 체계가 처음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법적 우려와 국제법

국제형사법원(ICC)의 창설 검찰장 루이스 모레노 오캄포는 미국, 이스라엘, 이란의 행동이 국제법상 침공죄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 없이 다른 국가의 주권에 대한 무력 사용은 규칙 기반 체계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모레노 오캄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공격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이는 ICC가 전쟁 범죄 조사에 나섰던 사례와 비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발전소를 공격하겠다는 위협은 정당한 군사 목표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제 우리는 규칙 기반 체계에서 ‘인물의 규칙’으로 넘어가고 있다. 오늘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 규칙이 된다. 이는 실현 가능한 세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모레노 오캄포의 발언을 “유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의 행동은 ‘야만적인 테러 정권’에 맞서는 필수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미국 유엔 대사 마이크 왈츠는 이란이 핵 개발 의혹과 함께 중요한 인프라를 통제하고 있어, 에너지 시설을 정당한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 생활과 에너지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

이란은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등 여러 걸프 국가의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갈등 시작 이후 9개 국가에서 최소 40개의 에너지 자산이 “심각하거나 매우 심각하게” 손상됐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공격은 에너지 공급을 방해할 뿐 아니라, 이미 물 공급에 필수적인 전력이 부족한 이란에서 시민 생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권 단체들은 이란의 발전소 공격이 시민 생활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스라엘의 공중진격은 테헤란 주변의 여러 연료 저장소를 표적으로 삼아 대규모 불길과 짙은 연기를 일으켰다. 이에 이란은 걸프 이웃 국가의 에너지 및 물 공급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했다. 월요일, 트럼프는 위협을 5일 연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란 당국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부인했다.

글로벌 체계와 외교 관계에 미치는 영향

전직 국가안보 당국자 브라이언 캐툴리스는 트럼프의 행동은 “국제 체계에 대한 매우 위험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점이 동맹국 간 신뢰를 약화시켰으며, “야만적인 외교” 시대가 열렸다고 지적했다.

캐툴리스는 트럼프 정권의 국제 관계 접근 방식은 “자유로운 행동”을 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국제 규범을 명백히 무시하는 것은 글로벌 사안에서 신뢰도를 약화시킨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란의 걸프 이웃 국가 공격을 비난했지만, 비판자들은 서방의 이란 비난이 미국의 자체 행동에 의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직 외교부 변호사 브라이언 피누케인은 트럼프의 이란 에너지 시설 공격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어떤 공격도 법적으로 타당한 군사 목표로 보이지 않는데, 그는 이미 그러한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갈등을 “위험한 단계”로 규정하고 모든 당사국이 자제를 요청했다. 이 상황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핵 시설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미사일이 이러한 시설 근처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법적 틀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으며, 규칙 기반 체계의 미래에 대한 질문을 제기했다. 트럼프 정권은 ICC에 강경한 입장을 취했으며, 이전의 미국과 이스라엘 행동 조사에 대한 보복으로 ICC 판사 수십 명을 제재했다.

갈등이 지속되면서 국제사회는 국제 규범을 준수하고 추가적인 긴장 상황을 방지할 능력에 대한 결정적인 시험을 받고 있다. 미국, 이스라엘, 이란의 행동은 지역 안정을 교란했으며, 국제 법적 체계의 기초를 도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