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5일은 미얀마 군이 로힝야족에 대해 학살적 캠페인을 시작한 지 5년째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이 캠페인은 대량 학살, 성폭력, 강제 이주를 포함했다. 70만 명 이상의 로힝야족이 방글라데시로 도망쳤다. 현재 약 120만 명이 난민 캠프에 머물고 있으며, 라카인 주에서는 새로운 학대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집을 떠나고 있다.

라카인 주에서의 학대 계속

아라칸 군(AA)이 라카인 주의 대부분을 장악했지만, 로힝야족에 대한 폭력은 계속되고 있다. 대량 학살, 강제 징집, 이동 제한 등이 보고되고 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성폭력은 2017년 캠페인의 주요 수단이었고, AA의 통치 아래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생존자와 활동가들은 국제법적 수단을 통해 정의를 구하고 있다. ‘Justice in Conflict’에 따르면 국제 법원과 유엔 기구는 정치적 교착 상태로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국가 법원에서 보편적 관할권(UJ) 원칙을 활용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아르헨티나, 독일 등에서 소송이 제기되었지만, 책임을 묻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보편적 관할권과 국제 법적 노력

보편적 관할권은 국가 법원이 해외에서 벌어진 중대 범죄를 기소할 수 있는 원칙이다. 활동가들은 이 원칙을 활용해 미얀마에서의 학대를 저지른 자들을 처벌하고자 한다. ‘Justice in Conflict’에 따르면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미얀마가 로마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글라데시에서의 범죄에만 관할권이 있다. 한편 국제사법재판소(ICJ)는 학대죄를 다루고 있지만, 진전은 느리다.

로힝야 학살 생존자와 미얀마 내 다른 소수민족은 다양한 형태의 정의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는 공식 재판을 원하고, 다른 일부는 인권 보호, 경제적 평등, 시민권 보장을 강조한다. ‘Justice in Conflict’에 따르면 이는 대량 학대 피해자들의 정의에 대한 복잡하고 다양한 시각을 반영한다.

글로벌 인권 활동가와 법적 선구자

법학자와 인권 활동가는 책임을 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루이스 모레노 오핸코는 국제형사재판소 전 검사이며, 아르메니아 인구를 포함한 소외된 공동체를 옹호한 유명 인권 활동가이다. ‘The Armenian Weekly’와의 독점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의 경력과 글로벌 정의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오핸코의 아르헨티나 ‘군사 정권 재판’에서 군인들을 기소한 활동은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고, 하버드 대학교 교수 카เธ린 시킨이가 말한 ‘글로벌 정의의 연쇄 반응’을 촉진했다. 오핸코의 현재 활동, 특히 아제르바이잔의 아르ца흐 문제에서의 피해자 옹호는 대량 학대를 다루는 국제 법적 구조의 지속적인 역할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