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 살바도르 정부가 2025년 말에 발표한 긴급령으로 수백 명의 아이들이 법적 보호자 없이 방치되고 있어, 취약 계층에 대한 장기적 영향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알 자지라와 인권 단체인 인권재단(Human Rights Watch)에 따르면 이 정책은 법적·사회적 공백을 만들었으며, 많은 아이들이 현재 국적도 없는 상태에 처해 있다. 이 긴급령은 이민과 범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수천 명의 비정규 이민자 부모들을 갑작스럽게 강제 해임함으로써 약 320명의 아이들이 법적 가족 관계도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법적·사회적 영향

이 긴급령은 비정규 이민자에 대해 법적 절차 없이 강제 해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특히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알 자지라에 따르면, 많은 아이들은 현재 보호소나 자원봉사자들의 보호 아래 살고 있으며, 교육과 의료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다. ‘법적 문서나 가족의 지원 없이 남겨진 아이들이 점점 더 늘고 있다’고 사나수알라(San Salvador)의 사회복지사가 익명을 요청하며 말했다. ‘이 아이들은 사실상 국적도 없는 상태이며, 미래는 불확실하다.’

인권재단은 이 긴급령이 중미와 멕시코 출신 가족들에게 특히 부당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2026년 보고서에 따르면, 남겨진 아이들 중 234명은 10세 미만이며, 148명은 엘 살바도르에서 가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고서는 또한 이 아이들이 의료나 교육 자원이 부족한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엘 살바도르 정부는 이 정책을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긴급령은 불법 이민과 범죄 활동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했다’고 정부 관료는 성명에서 밝혔다. ‘우리는 법률에 따라 행동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

국제 사회의 반응과 인도적 우려

국제 사회는 이 긴급령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유엔 아동기금(UNICEF)은 이 정책의 영향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상황은 매우 경계해야 할 수준이다’고 유엔 아동기금 대표가 성명에서 말했다. ‘아이는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존재이며, 그들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

인권재단은 정부가 이 긴급령의 시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정책은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을 직접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단체 대변인은 말했다. ‘아이는 부모의 행동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니며, 안정된 가족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

알 자지라 보도에 따르면, 현지 비정부 기관들은 남겨진 아이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원이 제한되어 있고, 도움을 요청하는 아이들의 수가 너무 많아 감당하기 어렵다’고 현지 자선 단체 대표가 말했다. ‘이 아이들 중 많은 이들은 법적 문서가 없어 기본적인 서비스인 의료와 교육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

지역 사회의 반응과 활동

엘 살바도르 지역 사회도 이 긴급령의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알 자지라 보도에 따르면, 사나수알라 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이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와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이 아이들은 정치적 문제는 아니다’라고 시위 지도자 중 한 명이 말했다. ‘그들은 무고하며,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권리가 있다.’

인권재단은 남겨진 아이들에게 미치는 정서적 영향도 강조했다. ‘이 아이들은 많은 아이들이 트라우마와 혼란을 겪고 있다’고 영향을 받은 아이들과 함께 일한 심리학자가 말했다. ‘가족과 떨어져 갑작스럽게 떠나는 이유도 설명되지 않으며, 이는 그들의 정신 건강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지 활동가들은 정부가 남겨진 아이들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아이들이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최근 인터뷰에서 법률 전문가가 말했다. ‘그들은 법적 신분과 의료, 교육 같은 기본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앞으로의 방향과 그 중요성

엘 살바도르 정부는 이 긴급령을 수정할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제 사회의 압력이 정부가 이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유엔은 이 정책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를 요구했으며, 여러 국가가 이 정책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인권재단은 이 긴급령의 지속적인 시행이 영향을 받은 아이들에게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평생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단체 대변인이 말했다. ‘법적 문서가 없으면 교육, 의료, 기타 필수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현지 비정부 기관과 활동가들도 정부가 남겨진 아이들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아이들이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최근 인터뷰에서 법률 전문가가 말했다. ‘그들은 법적 신분과 의료, 교육 같은 기본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엘 살바도르의 상황은 긴급 정책이 취약 계층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더 넓은 문제를 보여준다. 이 긴급령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남겨진 아이들의 운명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국제 사회와 지역 활동가들은 정부가 즉시 행동하여 이 아이들의 권리 보호와 장기적 복지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