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가 미성년자 피해 주장과 관련한 대규모 소송에서 합의에 이르렀다. 회사는 미국 49개 주와 영토에 최대 180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영국은 아직 이 합의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금전 배분과 조건

180억 달러의 합의금은 미국 49개 주, 컬럼비아 특별구, 3개 영토에 나뉘어 지급된다. 하지만 틱톡과 유튜브가 미성년자 보호 조치를 채택하는지 여부에 따라 각 주가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뉴욕 주는 최소 8억 1900만 달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 검찰총장이 밝힌 내용이다. 해당 자금은 청소년 정신 건강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소셜 미디어 부작용 완화에 쓰일 예정이다.

이 합의금은 재판 전 기대했던 수십억 달러보다 훨씬 적으며, 2023년 메타의 매출 2010억 달러에 비하면 극히 작은 금액이다. 회사는 10년 동안 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청소년 사용자들이 플랫폼 이용을 줄인다면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법적·윤리적 논란

인스타그램 내부 보고서는 ‘청소년들은 사용에 중독된 사람처럼 행동한다’고 지적했다. 메타가 청소년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주장과 달리, 주 정부는 회사가 청소년을 보호하기보다 타겟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이 합의는 주 검찰이 메타 내부 문서, 연구 자료, 직원 간 소통 내용을 제시한 재판 이후 이뤄졌다.

재판에서 인스타그램 총괄 책임자 아담 모세리는 청소년 보호 기능 개발에 대해 증언했다. 밤 시간대 알림을 잠시 멈추는 ‘조용 모드’ 기능이 포함됐다. 전 메타 연구원 조지 볼리첸코는 이 기능을 기본으로 설정하는 것을 회사가 막았다고 말했다. 채택률과 법적 노출 우려를 이유로 했다.

볼리첸코는 당시 경리가 말했다고 전했다. ‘채택률이 낮아도 크게 걱정하지 말라. 팀은 앞으로의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말이다. 모세리는 배심원 앞에서 추가 증언을 하기 전에 합의가 이뤄졌다.

온라인 안전 논의 확대

이번 합의는 일부 미성년자 보호 문제를 해결하지만, 온라인 안전에 대한 더 큰 논의는 여전히 남아 있다. 아들 아들이 온라인 챌린지로 인해 목숨을 잃은 엘렌 루미는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강제되지 않으면 변화를 주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반복적으로 소셜 미디어 기업들은 강제되기 전까지 변화를 주지 않는다’고 그녀는 말했다.

루미는 틱톡을 상대로 청소년 안전 문제를 제기한 부모 그룹에 속한다. 메타와의 합의가 다른 기업에 선례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플로리다와 뉴멕시코 주가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영국은 메타 합의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영국 정부 관계자는 이 합의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사한 조치가 영국에서 추진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