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의 비용

크루그먼은 이란의 지지 세력에 대한 트럼프 정권의 군사 작전, 특히 이란의 핵 시설을 대상으로 한 하루 동안의 공격을 과도한 지출의 예로 들었다. 하버드 대학교의 린다 빌메스 교수는 트럼프 정권의 예멘 훈즈 무장 조직에 대한 폭격 작전 비용이 27억 6000만 달러에서 49억 5000만 달러 사이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하루 동안의 ‘미드나잇 헤이머’ 작전 비용만도 20억 4000만 달러에서 22억 6000만 달러에 달했다.

크루그먼은 현재 이란과의 갈등은 단순한 폭격뿐만 아니라 미국 기지와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한 고가의 방공 미사일 배치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몇 날 만에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발생시켰으며, 전쟁이 지속된다면 200억~3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산 집행 방향에 대한 비판

크루그먼은 보수층이 연방 정부의 사회 복지 프로그램 지출을 비판하며 미국이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트럼프의 ‘원 빅 비지니스 빌’ 법안은 식량 지원과 보건 프로그램을 줄이면서도, 이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장기적인 비용이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증거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쟁 비용을 핵심 사회 프로그램에 할당된 자금과 비교했다. 식량 지원 프로그램인 ‘SNAP'(이전에는 식량 보조금으로 알려짐)은 수혜자당 연간 평균 약 2400달러를 지출한다. ‘CHIP'(메디케어의 일환으로 운영)은 어린이당 약 3000달러를 들여 포괄적인 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크루그먼은 쿠웨이트 상공에서 격추된 3대 전투기(각각 9700만 달러)를 대체하는 비용은 약 12만 5000명의 미국인에게 식량 지원을 제공하거나 10만 명의 어린이에게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과 맞먹는다고 계산했다. 그는 ‘이 전쟁은 그 전투기의 가격보다 약 100배나 더 비쌀 수 있다’고 말했다.

빈곤층에 미치는 영향

미국 사회보장국(SSA), SNAP, 오바마케어 보조금의 예산 삭감은 가장 취약한 미국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프로그램들은 수많은 저소득 개인과 가족에게 특히 경제적 어려움 시기에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크루그먼은 이란과의 전쟁이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필수적인 국내 프로그램에 자원을 투입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전쟁 비용을 미국의 취약 계층을 돕는 데 쓰는 자금과 비교하면, 이 전쟁은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예산 삭감의 장기적 영향이 심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충분한 지원이 없으면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빈곤, 식량 부족, 보건 서비스 접근 부족을 겪을 수 있다. 이 영향은 특히 어린이, 노인, 장애인들에게 가장 극심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국 인구의 약 10.5%가 빈곤층에 속했다. 최근 SNAP과 기타 프로그램의 예산 삭감으로 이 비율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의회 예산 사무소(CBO)는 개입 없이 이대로 가면 앞으로 10년 간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란과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예산 집행 방향을 재검토해야 할 압박을 받고 있다. 다음 예산 주기와 잠재적 정책 변화에 따라 연방 자원을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미국 정치의 중심 이슈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