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 왕자, 엘튼 존, 그리고 6명의 유명 인사들이 영국 일간 메일 온 라인의 발행사인 어소시에이티드 뉴스프레스(APL)에 954만 파운드(약 1300만 달러)의 소송 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금액은 초기 금액이며, 법원이 잠재적 비용에 상한선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증가할 수 있다. 판사 매튜 닉클린은 원고들이 이 소송을 “민사 소송의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소송 배경

해리 왕자, 엘튼 존, 배우 리즈 휴리 등 7명의 유명 인사는 APL을 상대로 불법 정보 수집, 전화 도청, 비밀 문서 무단 접근 등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원고들의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소송을 기각했다.

해리 왕자는 재판 과정에서 “언론이 내 아내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소송은 2019년부터 시작된 해리 왕자의 영국 탐정 기자에 대한 법적 대응의 또 다른 사례다. 그는 이전에 일간 미러와 선 등 타블로이드 신문사들로부터 배상금을 받은 바 있다.

초기 청구금과 잠재적 비용

초기 954만 파운드는 8월 28일 오후 4시까지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소송 비용을 보상금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원고가 소송을 합리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다면 더 높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APL은 총 소송 비용이 3450만 파운드(약 47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법원은 이 금액이 “극히 높다”고 밝혔다.

브렛 윌슨 법률사무소의 파트너 아이언 윌슨은 CNN에 “이 판결은 메일 온 라인의 청구 금액이 보험 한도인 1600만 파운드와 승인된 예산을 훨씬 초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결과는 매우 중요하다”고 경고했다.

영국 매체 버라이티에 따르면, 이 그룹은 APL을 상대로 “불법 정보 수집”을 주장했다. 판사는 이 소송이 특정한 주장에서 출발했지만, 2011~2012년간 진행된 레이슨 조사(언론 윤리 공개 조사) 동안 출판사의 행동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비판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판사는 이 접근 방식이 “심각한 주장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의미와 배경

이 소식이 알려진 시점은 해리 왕자와 그의 아내 메건 마클이 두 아이와 함께 영국으로 복귀를 준비하는 시기다. 독일 매체 ZDFheute는 이 법적 패배가 그들의 영국 복귀에 “불편한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해리 왕자는 2020년 왕실 업무를 중단하고 메건과 함께 캘리포니아로 이주했으며, 이전에는 일간 미러와 선 등 신문사들로부터 배상금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메일 온 라인 소송은 패소로 끝났다.

법원은 이 판결이 APL에 “무조건적인 승인”이 아니라고 밝혔다. 전문 판사가 추가 평가를 진행할 경우, 그룹이 지급해야 할 총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독일 매체 WELT에 따르면, 최종 비용은 초기 954만 파운드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 이 사건은 유명 인사들과 영국 언론 사이의 지속적인 갈등을 보여준다. 양측은 개인정보 보호와 보도 윤리 문제로 자주 법적 분쟁에 휘말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