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8년부터 제네릭 약품에 대한 관세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외국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제약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 조치는 미국 내 제네릭 약품의 공급과 가격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 변화와 국내 생산 목표

이 관세는 인도와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제네릭 약품에 적용된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이 정책은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공급망을 국가안보 문제로 간주하면서 강화된 국내 공급망 강화 전략의 일부이다.

상무장관 빌 보스는 이 관세가 기업들이 미국 내 제조 시설을 설립하거나 확장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 하에 제약회사에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제공했으며, 2021년 시작 이후 국내 약품 생산량이 12% 증가했다.

업계와 소비자 반응

제약업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제네릭 약품 협회(GPhA)는 이 관세로 미국 소비자의 약값이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as GPhA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네릭 약품의 90% 이상이 해외에서 생산되며, 그 중 인도와 중국이 70% 이상 차지한다.

“국내 제조 강화라는 목표는 지지하지만, 이 관세의 타이밍과 구조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저렴한 약품 접근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GPhA 대변인 카렌 수미스키가 말했다. 소비자 단체들도 이와 같은 우려를 반복하고 있다. 미국 평균 가구는 연간 2500달러를 처방약에 쓰며, 제네릭 약품은 가장 저렴한 선택이자 필수적인 제품이다.

국제적 및 정치적 영향

이 발표는 인도와 중국 등 주요 무역 파트너들의 주목을 받았다. 인도 무역 당국자는 이 조치를 “과도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인도가 전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제네릭 약품 공급국이라는 역할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반면, 이 관세가 미국 수출에 대한 보복 조치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적으로, 이 관세는 의회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양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이 조치를 국가안보 보호를 위한 필수 단계로 칭찬하는 반면, 다른 의원들은 과도한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페어 리서치 센터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58%의 미국인은 미국이 국내 생산 약품에 더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37%는 가격 상승에 우려를 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관세가 즉시 발효되지 않고 앞으로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간 동안, 행정부는 제약회사와 협력해 규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미국 내 신약 출시를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