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14일 유럽의회에서 연설을 하자 정치인들이 줄을 서서 악수하고 셀피를 찍었다. 한 의원은 이 연설을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독일 녹색당 소속 MEP 테리 레인트케는 캐나다 아이스하키 티셔츠를 입고 “유럽이 손을 내밀었고 캐나다가 잡았다”고 말했다.

사상 최초 제안, 비판과 회의론도

한날 전날, 같은 회의실에서 유럽 집행위원회 의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은 캐나다에 역사적인 제안을 했다. 이 제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거운 관세”를 경고하며 비난했다.

하지만 캐나다의 준회원국 참여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특히 준회원국의 정의와 의미에 대한 논란이 있다. 한 고위 정치인은 “왜 그녀가 그런 표현을 썼는지 잘 모르겠다. 법적 정의가 없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많은 질문이 생겼다. 사람들은 이제 이 협력의 의미보다는 미래를 위한 유럽-캐나다 관계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독일, 명칭 명확성 요구

독일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의 대변인은 캐나다와의 긴밀한 협력 제안을 환영했다. 독일은 “관계의 특별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모델”을 논의하는 데 “열려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메르츠는 캐나다의 준회원국 명칭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르츠는 우크라이나에도 준회원국 제안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다른 EU 회원국들은 이를 즉시 거부했다. 한 EU 외교관은 폰 데어 라이엔이 “조금 과장된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이 외교관은 캐나다 관련 발언이 이미 우려를 낳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외교관은 이 제안은 “비어 있는 말”이며, 실질적인 내용은 회원국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과의 새로운 무역 및 협력 관계는 EU 27개 회원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통점과 숨겨진 난관

양측은 인공지능, 에너지 안보, 핵심 원자재, 양자 컴퓨팅, 북극 지역 협력 등에서 공통점을 공유한다. 카니 총리는 캐나다가 덴마크와 북극 지역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린란드 해역을 언급했다.

하지만 숨겨진 난관도 있다. 카니 총리는 2016년 EU-캐나다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을 “세계 최고의 무역협정”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등 10개 EU 회원국이 이 협정을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이 세 나라는 모두 선거 연도를 맞이하고 있어 상황이 바뀌기 어려울 전망이다.

양측은 동맹국 간 더 깊은 무역을 강조하지만, 정작 정책은 이에 반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지난해 캐나다는 공공 계약에서 캐나다 제품 우선 구매 정책을 도입했다, and EU는 “유럽 제품 우선” 정책인 산업 가속법(IAA)을 논의 중이다. 이 법은 EU 회원국이 녹색 기술과 전기차 구매 시 “유럽산” 제품 비율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준회원국 제안은 EU의 단일 시장 통합 문제도 제기한다. 카니 총리는 “농업 외 제품과 서비스의 깨끗한 디지털 무역”을 제안했다. 하지만 EU는 내부 시장의 4대 자유(상품, 서비스, 노동,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가 하나의 패키지이며, 분리할 수 없고 EU 규정과 맞춰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제 박수갈채는 사라졌고,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라도 해결해야 할 복잡한 문제들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