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무역수지 적자 국가와의 무역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연합뉴스에 따르는 내용이다. 경고는 트루스소셜에 게시된 것으로,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를 포함한 국가들을 언급했다.

트럼프의 무역 통보

3월 4일(현지 시간)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에 미국 고용 상황이 강세라고 밝히며 Fed가 세계 최저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Fed가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무역수지 적자 국가와의 무역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Fed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과 무역 정책을 경제 목표와 연결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트럼프 정부는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 거래 파트너에 관세를 부과하며 더 유리한 조건을 얻으려 했다. 대서양 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현재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재검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USMCA의 의무적 재검토는 3월 16일 시작됐다.

USMCA의 전략적 의미

멕시코와 미국은 서로 최대 무역 파트너이며, 제조 공급망에서 중간 부품이 국경을 여러 번 넘나드는 복잡한 구조를 유지한다. 대서양 정책연구소에 따르면, 30년 이상 지속된 깊은 통합은 북미 산업의 강점을 뒷받침한다.

USMCA 재검토 절차는 7월 1일까지 협정을 갱신할 수 있으며, 10년 동안 연간 회의를 통해 차이를 해소할 수 있다. 2036년까지 협정을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 종료된다. 그러나 어떤 당사국이라도 6개월 전 통보로 협정을 철수할 수 있다. 2월 11일 블룸버그 기사에서는 트럼프가 협정 종료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미국 자동차 산업과 텍사스 등 공화당 거점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무역 정책과 정치적 현실

트럼프의 무역 발언은 강력한 언사와 통보가 특징이지만, 경제적·정치적 현실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USMCA 종료나 멕시코·EU 등 주요 파트너와의 무역 중단은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무역 통합으로 이익을 얻는 지역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대서양 정책연구소는 멕시코가 USMCA 재협상에 서두르거나 지연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국 행정부의 초점이 인접국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앞으로 몇 달이 협정의 미래와 미국 무역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