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에서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려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두 가지 사건은 그의 행정부 정책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던 동료들과 주정부들이 반대 입장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적 현실이 재검토를 요구

전 폭스뉴스 진행자이자 트럼프의 오랜 지지자인 연방 검찰관 제이닌 페로는 올림픽 전 영국 선수 데이비드 헤른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파괴 혐의를 포기했다. 헤른이 워싱턴 기념탑 근처 반사수조를 고의로 파손했다는 주장은 내무부의 오류 정보를 바탕으로 했다고 페로는 20쪽 분량의 법원 제출서에서 밝혔다.

페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중단했다. 그는 피해는 잘못된 설치로 인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소셜 미디어와 탄실에서 페로의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그녀는 우산처럼 주저앉았다’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정치적 현실

법적 압박 외에도 정치적 압박도 심각하다. 트럼프의 정책은 양당 의원들의 더 강한 검토를 받고 있다. 첫 임기 때는 자신의 행정부 내 반대자들과의 갈등이 가장 심했다면, 이번에는 외부에서도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그의 동료들조차도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은 의심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는 그의 가장 충성심 있는 지지자들조차도 현실에 맞서 정면으로 도전할 수 있다는 신호다.

무역 정책, 법적 도전받아

한편, 미국 주정부들이 주도한 소송이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막으려 하고 있다. 이 관세는 미국 노동자 보호와 경제 성장을 위한 조치로 제시되고 있지만, 국내외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Mao Ning은 이 관세를 ‘정치 조작의 핑계’라고 지적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Alex Capri 교수는 BBC에 ‘이 소송은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강제 노동을 이유로 내세운 관세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Capri 교수는 ‘관세를 완화하거나 일부 국가에 예외를 적용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소송은 이전 트럼프 정부의 관세가 최고 법원에서 무효화된 이후 나온 것이다. 당시 법원은 행정부가 법을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행정부는 이 관세를 대체해 2025년 7월까지 적용된 10%의 전 세계 수입품 일시적 관세를 설정했다.

현재 16개 국가가 과잉 생산 능력 조사 중이다. 따라서 추가 관세가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부는 이 조치들이 미국 산업 보호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적·정치적 장애물은 계속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