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추세츠 주에서 상원 의원 선거에 출마 중인 민주당 세스 모ulton 의원은 월요일 CNN의 ‘뉴 센트럴’ 인터뷰에서 이민 및 관세 집행국(ICE)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ulton 의원은 ICE가 국경을 안전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도시를 불안하게 만들었다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표적이라고 한 ‘블루 도시’에서 특히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ICE의 역할과 모ulton의 비판

모ulton 의원의 발언은 호스트 존 버먼이 2016년 바락 오바마 대통령 선거 캠페인 매니저였던 잼 메시나의 경고를 언급한 뒤 나왔다. 메시나는 ‘ICE 해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국민들은 기관에 대한 책임감과 이민법 집행을 원하고 있으며, 국경 안전을 책임지는 연방 기관을 해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인터뷰 중 버먼은 메시나가 케이트 볼드윈과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ICE에 대한 책임감을 원한다. 사람들은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을 원하고, 우리의 이민법을 똑똑하게 집행하는 것을 원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국경 안전을 책임지는 연방 기관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내용을 재생했다.

모ulton 의원은 ICE가 국가를 안전하게 하지 못하고 도시를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ICE 운영과 관련된 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특히 트럼프 정권의 정책을 표적이라고 한 도시에서의 사례를 들었다. 또한 일부 ICE 요원들이 자신의 기관에 대해 ‘부끄럽다’고 말하며 방향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밝혔다.

역사적 배경과 개혁 제안

모ulton 의원은 ICE가 이전 대통령 조지 W. 부시가 9·11 테러 이후 창설했다고 지적하며, 이 기관을 연방 검찰청으로 이관하고 국경안전청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ICE의 상태를 ‘재난’이라고 규정하며, 미네소타에서의 현장 경험을 통해 ICE 운영의 영향을 직접 목격했다고 설명했다.

모ulton 의원의 발언은 ICE의 역할과 효과에 대한 논란을 반영한다. 이 기관은 이민법 집행, 불법 이민자 추방, 사기 및 밀수 사건 조사 등을 담당하고 있다. 비판자들은 ICE의 집행 정책이 취약한 인구, 예를 들어 난민과 어린이들을 포함한 사람들에 대한 구금 및 추방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한다.

2022년 정부 감사 기관(GAO)의 보고서에 따르면 ICE는 운영 관리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인력 부족과 이민 사건 처리 효율성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보고서는 일부 시설에서 ICE 구금 침대의 70% 이상이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관의 효율성과 자원 배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민 정책에 미치는 영향

모ulton 의원의 ICE 해체 주장은 미국 이민 집행 체계에 큰 변화를 요구한다. 만약 이 제안이 실행된다면 ICE의 책임을 다른 연방 기관으로 이전하는 등 이민 집행 체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할 것이다. 이 제안은 ICE가 없을 경우 이민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한 질문도 제기한다.

전문가들은 ICE 해체 제안이 새로운 것이 아니며, 이전 대통령 정권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2020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ICE 집행을 강화하려 했으며,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기관의 운영 방식 개혁과 이민자에 대한 조건 개선에 집중했다.

피尤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52%는 ICE가 국가 안보보다 이민법 집행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보고했으며, 응답자의 63%는 ICE가 개혁 또는 재구성을 필요하다고 답했다.

모ulton 의원의 발언은 이민 문제에 대한 정치적 극단화가 심화된 시점에 나왔다. 2024년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ICE의 역할에 대한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이며, 주요 정당의 후보자들은 모두 ICE의 미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ICE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면서 이 기관은 미국에서 이민 집행, 국경 안전, 불법 이민자 대우에 대한 더 넓은 논의의 중심에 남아 있다.